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예정일(4월 27일)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7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4월 20일 개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채점 진행상황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조금 앞당겨 열기로 했다”며 “합격자 발표를 애타게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개최가 합격자 발표로 바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 확답해줄 수 없다”며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위원회가 열린 후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즉 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위한 관리위원회는 20일 개최되지만, 발표 시기는 현재로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제까지의 관례를 봤을 때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합격자 역시 위원회가 열리는 20일에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제 최대 화두는 단연 합격률로 옮겨지게 됐다. 올해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제7회 합격자 결정은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2,000명)대비 75%(1,5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이다”고 예고했다.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 방침에 따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계산해보면, 올해 시험 응시자 3,240명 중 1,500명을 합격자로 선정할 경우 합격률은 46.3%로 계산된다. 또 지난 6번(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 제5회 1,581명 / 제6회 1,600명)의 평균 합격인원(1,548명)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출하면 47.8%로 예측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을 시작으로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제7회 시험의 경우 40% 중후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합격자 수를 놓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측 간의 미묘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은 점진적으로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급격한 합격자 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00명 씩 합격자 수를 감축하여 5년 내에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도입 당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대한변협, 기타 관련단체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배출되면서 새로운 법조시스템이 구축된 현 시점에서 대한변협이 자의적으로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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