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가 전제적 왕을 두지 않고, 통치권자도 국민이 선출하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이다.
이러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별명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공화국」, 「투기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이는 물론 나라의 병폐를 지적하는 별칭이다. 사실 70년 후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아파트 투기」를 잡느냐에 따라 정부의 실패여부를 판단하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중국 등 사회주의 계열에 속하는 국가는 토지·아파트 등의 투기로 이득을 보는 것이 원천 봉쇄되어 있고, 자유자본주의의 하에서 부와 경제성장을 누려온 영·미, 독일·프랑스·이태리·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부동산 투기로 국가·사회의 병폐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그들 국가에서는 오랜 역사 동안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자동안정장치」가 가동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투기자들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타기(唾棄)하는 풍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 정부는 이 투기를 잠재우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돈을 가진 투기세력은 전쟁준비를 하듯 투기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나는 여러 신문에서 이 투기가 국가·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점을 수차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아파트가 잘 팔려 나가면 수십 종의 연방효과로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면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등귀는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점점 내 집 마련의 기회와 멀어져 가게하고 거시적으로 보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심어준다.
이것은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보고 싶다. 정부에서 경제의 제반문제에 다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가 「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아파트 투기 봉쇄를 위한 정밀 타격론」을 제시 한 것에 대하여 공상적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비판은 파괴적 비판(?)이라고 본다.
물론 그 인사가 밝힌 4~5개의 방책 중 실제 시행에서 “기술적 어려움”과 실행 담당자들의 실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공시지가 인상 시 일부 세부적 결점은 이 제도가 생긴 이래 있어 왔다. 그 것을 들어 정책 전반을 폄하시키는 것은 대안 없이 행하는 무책임한 평가이다. 거의 모든 제도에서 실정에 맞지 않는 오류적 조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특단의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시정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독일의 프로스토프 교수는 “책임지지 않는 자들의 지엽말단적인 특례적 문제점을 들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하였다. 정책 담당자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정책·제도를 검토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문들의 연구 없는 “어설픈 비판”에 몸을 움츠리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문 등 언론기관은 정책·제도로 부이익을 받는 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하거나 방영하는 것은 시정해야 할 문제에 대한 시정을 포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낮아진 것에 대하여 현재 개혁을 주도하는 정치권은 보다 긴장하여 연구·검토하고 보안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신문은 어떤 인사가 특정제도의 시행에 이견을 제시했음에도 그대로 시행한 것에 대하여 발언한 것을 놓고, “유체 이탈” 운운하는 것은 어떤 정책·제도이든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책임회피로 침소봉대 하는 것이다.
바라건대, 알려진 몇 가지 방안에 대하여는 나도 찬성하는 바이다. 거듭 바라는 것은, 그 정책시행에서 뜻하지 아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와 그 보안 대책 마련에 더 철저한 준비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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