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와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나온 것이라면서 6.12.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회담으로 북한 비핵화가 무난하게 해결 되는가 싶었지만, 회담 후 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자 자국의 국내정치에도 바쁠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네 차례나 뻔질나게 방문했지만 번번이 소득 없이 귀국했다.
이어서 고위관리들이 셀 수 없이 북한과 한국을 찾아오고 있는데, 싱가포르회담은 북한 비핵화의 끝이 아니라 서막에 불과했던 것 같다. 그런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차 평양방문을 마친 뒤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뒤 귀국하자마자 미·북회담 실무를 담당하는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0월 29일 한국에 왔다.
비건의 한국방문은 지난 8월 취임 후 네 번째이고, 지난주 워싱턴에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후 1주일 만에 서울로 달려왔으니, 미국이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사실 지금의 상황은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후 야기된 북핵저지를 위하여 2003년 8월 남북한과 미․일, 중․러 등 한반도6자회담이 북한의 수차 대륙간장거리미사일(ICBM) 발사실험과 핵무기 개발완료를 선언하고 핵보유국으로 자처하면서 괌과 미 대륙을 직접 공격하겠다고 나서자, 조급한 미국의 북미양자회담으로 변형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북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미․북간의 문제로서 우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남북대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까지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며 ‘남북 관계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 등 보이지 않는 갈등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면회, 남북 군통신선 복구 등을 계기로 사람·연료·물자 등의 이동에 관해서는 일부 제재 예외를 인정해주었으나 철도 연결사업 등 남북 경협에는 분명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프랑스, 이탈리아, ASEM 51개국 회의 및 덴마크를 방문하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설득하러 다니자 미국은 한국정부가 북․중․러와 함께 미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여기고, 유엔결의와 대북제재를 거론하면서 한국정부의 성급한 대북접근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비건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났다고 한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조선시대에 도승지와 비슷한 지위와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참모인데, 그의 역할과 행동은 곧 대통령을 빛내기도 하고 비난의 과녁으로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유신시대 대통령비서실장이던 차 모씨의 안하무인격의 언행과 권력남용이 결국 대통령을 시해하게 만들었고, 또 비선실세에 의한 권력농단으로 탄핵으로 파면되어 재판중인 박근혜정부의 김 모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운명을 늪에 빠뜨린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북핵담당자가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외교·안보책임자인 외무부장관이나 북한 업무를 주관하는 통일부장관, 나아가 청와대안보실장을 제쳐두고 먼저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것은 국가의 정치구조가 왜곡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외국사신이 입국하여 정부 공식기관의 책임자를 만나지 않고 실세 참모를 먼저 찾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현 정부에서 대북·외교안보정책의 주도권은 청와대에 있고, 외교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은 실세가 아니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처럼 한 나라의 공식대표가 참모를 먼저 찾은 것은 전례 없는 일로서 유신정부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차 모 비서실장과 비슷한 권력횡포를 외국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청와대 참모진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이 대부분인데, 특히 실세인 대통령비서실장은 1989년 소위 ‘제13차 세계청소년학생축전’때 한양대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3기 의장으로서 대학생 임 모양을 파견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6개월간 복역했다.
그는 16·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뒤 서울시장비서실장을 하다가 발탁(?)되었는데, 이렇듯 최고 권력자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보좌해야 할 인물이 마치 최고통수권자인 것 마냥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주요군 지휘관을 대통하고 DMZ를 시찰하는 등 권력행사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자칫 역대왕조에서의 내시 내지 환관정치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참모조직에서 나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비간 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등을 만난 뒤 한·미 양국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 그리고 유엔제재를 준수하는 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워킹(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정부는 이것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전반을 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의 대북 과속을 막고, 대북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감시기구”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서 평양회담에 동행했던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 5개 민간 기업에게 대북사업 자료제출과 콘퍼런스 콜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국은 이들 기업에게 “방북 당시 북한에 어떤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으며, 앞으로 대북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콘퍼런스 콜(전화 회의)을 요청한 것은 우리정부의 남북 경협의 ‘과속’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을 동시에 압박하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미국정부는 대북제재에서 한국정부를 불신하여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제동 걸기에 나섰고, 그래도 계속한다면 아마도 북한산 석탄 위장수입에 관련된 기업과 은행의 제재에 나설 것이다. 남북 화해 무드를 계기로 개성공단 지점을 운영했던 우리은행은 물론 금강산지점 재개점을 검토 중이던 농협은행을 비롯하여 은행마다 대북 관련 전담팀을 만들고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바로 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은행들이 “대북제재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TFI) 전화를 받은 후 자칫 미국에 찍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릴까 우려해 내부적으로 준비·검토해 오던 ‘대북 금융 프로젝트’에서 잇따라 손을 떼고 있다.
현재 북한산 석탄 위장수입 문제를 놓고 그 대금송금에 연루된 기업과 은행에 대한 제제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어떤 기업이나 은행이라도 그 제재대상에 걸린다면 해당 기업이나 은행은 국제사회에서 낙인이 찍히고 파산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제에서 공조하지 않는 우리정부의 위상이 어떻게 평가 받게 될는지는 생각하기조차 싫다. 제발 우리 정치 시스템이 제 궤도를 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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