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개혁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여당이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잇달아 연 작태는 한국정치의 현 수준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추태였다. 새해가 되자 국회는 그런 추태는 깡그리 잊은 채 4월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
총선에서 여당은 집권 후반기를 받쳐줄 지원세력을 만들고, 제일야당은 정권을 재탈환하기 위한 전기로 삼고, 군소정당은 지분을 넓히려고 여당의 선거법 개정에 호응했기에 지금 각 당은 동상이몽 속에 빠져있다. 이렇듯 국회가 국가를 위하여 머리를 맞대기보다 당리당략이라는 눈앞의 이해관계 매달려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어서 국민은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지만, 과연 누가 그들을 뽑았는지 생각해보면 국민 의식 수준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야는 공천심사위를 가동하여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참신한 후보들을 발굴해 낼지 모르겠다. 여당은 2018년 대표 선거 때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7선의원인 대표가 총선 불출마 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지금은 ‘이남자(20대 남자)’라는 참신한(?) 후보들을 발굴 중이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보다 한걸음 앞서 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십대 유권자를 당원으로 맞아들이고 있고, 제일야당도 국회의장 출신을 공관위원장으로 하여 총선 후보들을 심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였던 이 모 씨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어 총리직을 내놓고 옥살이를 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충청권 대망론과 명예회복을 내걸고 정계복귀를 선언했었는데, 총선 불출마를 넘어 정계은퇴까지 선언했다. 문제는 정계은퇴 선언자나 총선을 나선 구여권인사들이 한결같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 발언의 저변에는 보수 대통합을 위한 메시지로 해석되지만, 건국 이래 유래 없는 비선 실세에 의한 권력농단으로 탄핵되고 재판 중인 위인을 마치 정치보복의 희생양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우선, 그녀는 부친의 후광으로 평생 경제활동을 해보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어 권력농단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혐의로 탄핵되었다. 게다가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인물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사법절차도 따르지 않고 있다. 또 대통령이 탄핵되고 재판 중인 상황에서 당시 2인자였던 국무총리는 전혀 책임이 없는 지위였는지도 의문이다. 그는 현재 제일야당의 대표로서 총선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듯 과오에 대한 일체의 사죄나 반성 없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보복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수권정당으로서 미래청사진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사분오열로 찢긴 채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구여당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3년 전 수백만 시민들이 엄동설한에 연일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왜 탄핵과 하야를 외쳤던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청사진 제시가 아니라 ‘박근혜 석방’을 거론하는 것은 탄핵 문제, 나아가 과거로의 회귀를 자초할 뿐 아니라 보수 세력의 분열을 가져올 뿐이다. 더더욱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석방을 거론할 시기 자체도 아니어서 이런 자세는 오히려 여당에게 유리한 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더 많다. 제일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독선으로 경제는 침체되고, 결렬 상태인 남북문제로 지지율이 추락하는데도,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척결하라고 했던 대통령이 청와대에 칼을 겨누자, 검찰에 날을 세우는 모습도 볼썽사나운 일이다. 또, 총선에 뛰어든 총리의 후임으로 6선 의원이자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모 의원을 임명한 처사도 비판받아야 한다. 신임 총리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국가서열 2위였다가 행정부 2인자로 낮아진 직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혹자는 이런 인식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입각한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며,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가 그보다 낮은 직책을 맡아서 경륜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인간사회에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거스르지 못하는 금도(襟度)가 있다. 그의 선택은 멸사봉공도 아니고,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추악한 행태이다. 또, 대통령은 총리의 낙점 배경으로 ‘국정경험’과 ‘안정감’을 언급했지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국가발전보다는 현상유지라는 보수를 선택한 것이 된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새 시대를 이끌어나갈 정치지도자로 30대 총리, 40대 장관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세계조류와 거꾸로 가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39세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성공적으로 직책을 수행하고 있고, 또 핀란드가 결코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34세의 산나 마린 총리는 세계 최연소 총리로서 19명의 장관 중 여성이 12명이고, 그중 3명은 30대라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고령화로 활기를 잃고 있는 상황을 호도하지 말고 지난 2년 반의 정책실패를 진솔하게 반성해야 한다. 제일야당도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진보좌파로 기운 정권에 맞서 보수라는 거대한 텐트 아래 대통합의 씨알이 되어야 한다. 연령이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우리사회는 총리, 장관, 국회의원후보건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젊은이들이 나서지 않으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구여권의 존재가치는 보이지 않고, 10대를 당원으로 받아들인 정의당이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당은 이미 보수당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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