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5일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당면한 선거야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40~50년 누적되어 온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경기가 성장하였음에도 비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지 않았던 것을 괄목할 만큼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총선은 우리나라의 복리 국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여당이 주장하는 바는 정부가 국회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고,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여당 의원이 다수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재화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다수 의석을 갖게 되어야 한다고 한다.
교과서의 이론대로 보면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입법권·예산의결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또 정부 정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가 여당의 협조를 못 받으면 자동차·수레의 양 바퀴가 따로 노는 형국이 되어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가 된다.
그래서 정권을 맡겼으면 정부와 여당이 공동화적으로 굴러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국민도 그렇게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고 정부는 더욱 많은 설득과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좋게 말하면 야당의 극단적 반대 투쟁을 방지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의회 구성은 절대 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은 야당(또는 야당 연합)이 3분의 2에 육박하고, 여당은 3분의 1에 불과한 의회 구성은 최악의 경우로서 정치를 왜곡시킬 것이다. 과거 3당 합당 전 3김의 연합세력이 득세할 때 국민은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나 거의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정치 상황이 있었던 점은 잘 기억할 것이다.
또 이와는 반대로 여당(또는 준여당)의 의원 수가 3분 2에 육박하면 대통령이 독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 계층의 구성과 지역감정으로 보아 의회의 의석수 구성이 이상 말한 두 가지의 경우가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대통령의 임기는 2년 이상 남아 있고, 불이익과 피해를 보는 층의 비판은 있으나 적극적 개혁·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누구도 머뭇거리던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는 상당수 국회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바, 그것이 가능하도록 여당 의원 수가 절반을 훨씬 넘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회 구성은 절대 피해야 한다. 국민은 선거에서 나름대로 인물을 평가하여 표 찍어줄 자를 선택할 것이나, 지역감정에 의한 맹목적 지지는 절대 삼가야 한다.
재차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정부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부터 ‘18세 연령자’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는바, 이들이 사려 깊은 투표행위를 하여 주기 바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인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료를 공영으로 유권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끝으로 찍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 불참은 “가장 서투른 참여”라는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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