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총평>
2020년 국가직 9급 세법개론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매우 난이도가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단답형 형식의 문제가 거의 없고 7,9급 시험에서 한번도 출제하지 않은 간접외국납부세액 문제 또는 영세율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 판단 등이 출제되어 수험생의 체감난이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본과목 중 국어 및 국사 등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 세법을 푸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학생이 많았는데, 시험문제 자체도 어렵게 출제된 데다 풀이시간마저 부족해서 체감난이도를 실제보다 더 상승시킨 효과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세법 고득점자는 75-80점 전후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정점수에 있어 오히려 작년에 비해 원점수 대비 조정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전체적인 난이도 구성과 문제의 구성 등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인 난이도 : 매우 높음(70점-75점이면 고득점에 해당함)
2. 문제 구성
3. 문제 유형
① 대부분 서술형이고 숫자가 나오는 문제는 2문항(법인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문제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과세표준 계산 문제)가 출제됨
② 서술형 문제는 법조문을 그대로 내는 형식에서 벗어나 관련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개념 이해형 문제가 출제됨
③ 전체 문제 중 3개 정도는 최상급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로서 세무실무자에게도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됨. 조정점수를 감안하여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낸 것으로 판단됨
④ 법인세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편임
⑤ 국세징수법 문제가 2문항 모두 어렵게 출제되었음
⑥ 예년과 달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련 지문을 모두 모아서 물어보는 통합 문제가 출제되었음.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 및 원천징수 관련 법인세, 소득세 문제가 출제됨
4. 문제 오류
가책형 12번 문제의 경우 답이 ②번으로 공개되었으나 ②번 지문의 경우 2020년 개정된 지문으로서 지문 4개가 모두 틀린 지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모두정답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험생의 시험 현장에서의 체감난이도가 훨씬 높아져 세법 점수의 하락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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