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합격의법학원 제27회 법무사 1차 시험 민법 기출총평
이광섭 법무사
1. 민법 총평과 기출문제 분석
시험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법총칙 10문제(2018년 11문제, 2019년 10문제, 2020년 8문제), 물권법 11문제(2018년 9문제, 2019년 10문제, 2020년 12문제), 채권총론 8문제(2018년 9문제, 2019년 8문제, 2020년 10문제), 채권각론 5문제(2018년 8문제, 2019년 7문제, 2020년 4문제), 친족법 3문제(2018년 2문제, 2019년 3문제, 2020년 3문제), 상속법 3문제(2018년 1문제, 2019년 2문제, 2020년 3문제) 등으로 출제되었는데, 특히 이전에 비하여 채권각론 문제의 출제비율은 줄고, 친족·상속법 문제의 출제비율이 늘었습니다.
40문제 중 1문제는 “박스 문제”형태(2019년 1문제, 2020년 0문제)로, 32문제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태로, 7문제는 “가장 옳은 것은?” 형태(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2017년 5문제, 2018년 3문제, 2019년 4문제, 2020년 2문제)로 문제를 구성하여 출제되었는데, 특히 이전에 비하여 “가장 옳은 것은?” 형태의 출제비율이 늘었습니다.
문제의 지문 양은 13페이지 정도로 2020년에 비하여 3페이지가 늘었습니다(2016년은 13페이지, 2017년은 11페이지, 2018년은 11페이지, 2019년은 11페이지, 2020년은 10페이지). 한편 최근 4~5년치 판례의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인데, 다른 여타 법원행정처 주관시험과 비교하여 볼 때,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은 민법 조문의 비중을 낯추고 판례의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이니, 특히 최근 판례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어야 합니다.
2021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은 거의 대부분 수업시간에 강조하였거나 모의고사 등에서 풀어보았던 낯익은 지문들로써 문제자체의 난이도는 높다고 볼 수 없지만, 문제의 지문 양이 13페이지 정도로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늘었난 것을 감안해 볼 때, 문제의 전체난이도는 예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법 기본서를 정독해 나가면서 우선 각 진도에 따라 6~7년 정도의 각종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기본서에 확인 체크해 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민법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는데 있어, 특히 최근 4~5년치 판례를 절대로 소홀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예상커트라인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고, 문제의 지문의 길이 등을 고려해 보면, 2021년 법무사 1차 민법문제는 2020년 보다 3문제 정도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보이고, 9개 정도 틀리면 민법은 잘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