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5] 정책연구자 선정
1.경쟁에 의한 연구자의 선정
(1)선정방법
정책연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한다.
(2)위원회 심의 생략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2.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
(1)수의계약 대상
1)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3)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4)중소기업 보호 등
(2)연구자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정책연구 추진 시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 후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계약 방법의 적합성
2)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 능력 여부
3)연구계획과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 여부
4)연구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5)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의 적정성
6)그 밖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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