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의견수렴 기간 2월 24일~3월 2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다.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된 이후 교육부는 원인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 진단 및 의견수렴 결과, 출제·검토과정에서 풀이에 필요 없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했고, 이의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학회자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현행 수능 출제·검토 및 이의심사 제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는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고 출제기간을 확대하여 문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출제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인 검토자문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여 내용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검토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체 출제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 확대했다. 인쇄기간을 제외한 총 출제 기간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기존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기존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기존의 검토절차에 더하여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영역/과목별 기획위원, 평가위원, 검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검토단에서 다수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문항의 완결성을 제고한 것이다.
더불어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적정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이의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소수의견 재검증절차를 신설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견/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간을 추가하여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며, 이때 1차 실무위에서 찬성/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위원 각 1명과 신규 외부위원 3명이 이견/소수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함으로써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영역의 경우 영역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하고, 외부위원도 과목군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며, 기존 내부위원을 참고인으로 전환하는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명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전문성‧대표성‧전국성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자문을 의뢰할 학회의 명단(풀)을 준비하고, 중대사안 발생 시 명단(풀)을 활용하여 3개 이상의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되 관련 내용학회를 중심으로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하고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모여진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능과 대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하는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방안은 시안이며, 온라인으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확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3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확정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월 말 발표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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