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관세평가 전임 : 신민화 관세사
관세는 과세표준과 관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량으로 과세표준을 구하는 물품은 영화용 필름(3706호)하나의 물품이며, 그 외의 물품은‘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이며, 이를 결정하는 절차가 관세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자.
관세평가는 다른 과목보다 암기과목이 아닌 이해의 과목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소 법과 그에 대한 이해 및 암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평가 관련법은 WTO평가 협정을 법원을 하고 있지만, 관세청에서 관세평가를 진행할 때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관세법 등입니다. 즉, 답안 작성과 이해의 기본이 되는 것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평가의 법을 모두 암기하고 학습을 완료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평가 법은 그 하나하나의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뜯어보고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 제 30조에서 규정하는 한 문장만 보더라도, 해당 문장에 우리나라의 수출, 판매, 그리고 실제지급가격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야하며,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관세평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녹아 들어 가 있습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관세법 등을 기초로 이해하고 학습한다면, 관세평가의 이해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WTO 평가 협정에 관련된 사례에 주요 문구를 학습하자.
WTO평가협정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관세평가 관련한 관세법 등의 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협정을 소홀히 학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수험생이 접하고 있는 WTO평가협정의 경우 한글본이 번역체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다소 모호하게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WTO평가 협정의 내용이 다소 다른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관세법을 우선한다는 것을 인지 하여야 하셔야하며, 이런 부분을 유의하여서 학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에서는 공제요소에 연불이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WTO평가협정은 법정공제요소라고 기재한 부분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결정 3.1 에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제외하도록 결정함)
또한, 대부분의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가 WTO평가 협정의 사례를 기반으로 응용되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례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짧은 시험 시간 동안 눈에 익은 사례를 매우 빠르게 판단하고 그근거를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WTO평가 관련 사례는 반드시 학습하셔야할 영역입니다.
3. 답안작성에 대한 논리성을 확보하자.
동일한 문제에 동일한 내용의 답안이라도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답안이 많습니다. 채점자는 글 그대로를 채점하기 때문에 작성자가 해당 문장을 통하여 의도하고자하는 바를 따뜻하게 다시 생각하여 채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시험은 경쟁 시험, 즉 동일한 내용이라도 다른 수험자보다 뛰어나게 작성하여야하는 상대평가 시험입니다. 시험이 쉽거나 어렵거나 해당 여부를 떠나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연습은 꾸준히 진행하셔야 하며, 관세평가의 경우 과세여부 판단을 잘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근거를 매우 단답형으로 작성하시거나 논리적 구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논술형 문제를 근간으로하는 관세사 2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낼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적 구성에 대한 연습방법은 기본서와 핵심요약서 등의 잘 쓰여진 문장을 여러번 보셔야하며, 하기의 나만의 논리 작성노트를 통하여 논리적 구성을 짜여나가서야합니다.
4. 나만의 논리 작성 노트를 만들자.
다른 과목에서 사용하시는 나만의 비밀의 병기의 노트는“목차 노트, 암기식 노트, 요약 노트”등 다양한 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과목과 노트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관세평가에서는 이를“논리 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해당 노트의 특징은 단순 암기를 위한 노트가 아닙니다. 어떠한 관세평가적인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논하시오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논리를 적어야하는지에 대한 나만의 정리 노트입니다.
예를 들어, LAST SALE을 관세평가의 기초로 삼아야하는 근거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논리노트에 하기와 같은 예시로 작성하여 답안 작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① 관세평가협정은 수입국에 소재한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전제로 한다.
② 마지막 거래가 최초 거래보다 전체거래의 실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적합한 거래이다. 과세가격은 법정가산요소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최초 거래를 수입거래로 가정할 경우 사후귀속이익, 로열티, 생산지원비용등의 누락이 발생한다.
③ 마지막 거래는 일반적으로 수입국 소재 구매자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래에 대한 정보 입수 수월하다.
④ 최초 거래가 수출국 당사자간에 발생한 경우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금지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다.
⑤ 거래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논리 노트는 관세평가의 답안을 풍부하게 해주며, 시험일날 판단의 시간을 부여하고 빠른 답안작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관세사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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