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년 1월 A씨의 손자녀 중 후순위인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이에 선순위인 C씨는 2020년 1월 B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여 B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〇〇보훈청장은 2020년 12월 다시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C씨는 2021년 1월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8월 중앙행심위는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C씨가 수급권자라고 결정했다. 이에 〇〇보훈청장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C씨를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이후 〇〇보훈청장은 B씨의 수급권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소급해 소멸시키면서, B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보상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독립유공자법」에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B씨는 최초 등록일로 소급하여 수급권이 소멸되었고, B씨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B씨의 잘못이 아니라 〇〇보훈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므로 B씨는 보상금 반환의무면제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B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소비한 것은 〇〇보훈청장의 2020년 1월과 12월 두 차례 결정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B씨에게 이미 소비한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B씨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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