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2020. 6. 15.(1/2), 7. 1., 7. 15.자 판례공보 등 발췌요약정리
- 이선용 2020.11.02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교수 1.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 부산대 로스쿨 신임법관 6명 배출, 전국 로스쿨 중 3위
- 이선용 2020.10.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산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6명이 법관으로 임용됐다. 부산대는 지난 20일 개최된 대법원의 ‘2020년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6명이 법관으로 임명돼 전국 대학 로스쿨 중 TOP3의 성과를 기록 ...
- 사준모·고시생모임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시대착오적 판결”
- 김민주 2020.10.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2조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모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
-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로스쿨 졸업”, 이번에도 ‘합헌’ 결정
- 이선용 2020.10.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9일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명시한 변호사 ...
- 최근 10년간 임용된 검사 64.1%가 ‘SKY’, 로스쿨도 예외 없었다
- 이선용 2020.10.29
- 사법연수원 수료 검사 SKY 비율 64.5%…로스쿨 졸업 검사 SKY 비율 63.4%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10년간(2011~2020년) 임용된 검사는 총 1,322명이었으며, 이 중 로스쿨 출신 ...
-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중요판례 체크1(신의칙)-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0.10.28
-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중요판례 체크1(신의칙) [1]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부/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 ...
-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접수 및 사전교육 일정 변경
- 이선용 2020.10.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접수 및 사전교육 일정이 변경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2일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수정 공고’를 발표하고, 참가신청 일정을 기존 11월 1일에서 11월 15일까지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_오제현 교수
- 김민주 2020.10.27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 ...
- 이화여대 로스쿨, 올해 신임법관 4명 배출…누적 인원 국내 3위
- 이선용 2020.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2020년 신임법관 임용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2020년도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배출 대학 순위에서 누적인원 국내 3위를 차지했다고 밝 ...
- 부산대 법학과 선배들의 후배 사랑, 로스쿨 발전기금 4,100만 원 기탁
- 이선용 2020.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산대 법학과 동문 5명의 후배 사랑이 화제다. 부산대는 법학과 동문 백태균(82학번)·김덕길(84학번)·임경섭(86학번)·김선옥(88학번)·문진주(12학번) 등 5명의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
- 25개 로스쿨 평균 등록금 1천424만 원, 고려대 1천950만 원 최고
- 이선용 2020.10.26
- 최저는 충남대로 964만 원으로 고려대와 2배 이상 차이, 4년째 동결은 그나마 다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천424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해 등록금이 1천만 ...
- 대법원, 시각장애인 김동현 변호사 등 총 155명 신임법관 임명
- 이선용 2020.10.21
- 사법연수원 출신 98명, 로스쿨 출신 57명…출신 로스쿨은 서울대가 10명 최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이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5명에 대한 임명식을 10월 20일 거 ...
- 류인준 변호사, 모교 동아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기부 “빚 갚고 싶었다”
- 이선용 2020.10.20
- 늦은 나이에 법대 지독료·로스쿨 공부하며 학교 신세 많이 져, 모교 발전에 힘 보태고 싶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류인준 변호사가 모교인 동아대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총장 이해우 ...
- “의대 가면 다 의사”,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형평성 논란
- 이선용 2020.10.19
- 고영인 의원, 의사·간호사 등 3년 합격률 95%…무조건 합격으로 의사 질 저하 우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 국가고시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과의 형평성 논란 ...
-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 법조계 ‘반발’
- 이선용 2020.10.19
-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난 14일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입법예고가 1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법 ...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정 막 올라
- 이선용 2020.10.19
- 원서접수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 내년부터 시험장 전국으로 확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가 10월 2 ...
- 로스쿨·의대 신입생 2명 중 1명은 ‘고소득층’
- 이선용 2020.10.16
- 2020년 전국 의대 신입생 52.4%, 로스쿨 신입생 51.4%로 확인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득이 높을수록 의대와 로스쿨에 다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 ...
- 2021학년도 로스쿨 입시생들 지방으로 몰렸다
- 이선용 2020.10.13
- 최종 2,000명 모집에 9,752명 지원…평균 경쟁률 4.88대 1 기록 지방 11개 대학에 5,232명 vs 수도권 14개 대학에 4,520명 출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학년도 로스쿨 입시 ...
- [독자투고] 실체가 드러난 법무부의 ‘메타인지’ 과락자 대량양산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정 - 누구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정인가?
- 이선용 2020.10.13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을 바라보며’를 읽은 학생들의 의구심 작년 3.18일 법률신문에는 이영남 법조인력과장의 ‘변호사시험 합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2020. 5. 15.자, 6. 1.자, 6. 15.자 판례 요약
- 김민주 2020.10.13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헌법/행정법 전임 1.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