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요양기관...](/news/data/2026/06/16/p1065577659759611_889_h2.jpg)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납세자 ...](/news/data/2026/06/12/p1065578998091850_889_h2.jpg)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 ...](/news/data/2026/06/10/p1065579534503219_418_h2.jpg)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피앤피뉴스 2024.06.10
- 제1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치열한 다툼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 해방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미국의 원자폭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 피앤피뉴스 2024.06.05
- 형사재판과 행정소송몰래녹음이 일상화되고 있다.자동녹음 기능도 있다고 한다.비밀녹음을 파일로 녹취록으로, 형사고소, 행정소송, 이혼소송 증거로 내는 일이 많아졌다.당사자간 대화라도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녹음은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지 ...
- [칼럼] 전북대 전수성 교수,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 마성배 기자 2024.06.05
- [사진=전북대학교 전수성 산학협력중점교수]2023년 고등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는 ‘글로컬대학30’이었다. 지난해 4월 18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학의 역할과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성찰을 골자로 ‘글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고의’
- 피앤피뉴스 2024.06.04
- 살인죄 ‘고의’흉기로 허벅지를 찌르면 상해나 중상해의 고의고, 복부를 찌르면 살인의 고의인가.대체로는 그렇다.흉기의 길이, 생김새, 예리함과 더불어, 가격부위, 가격횟수도 고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그래서, '대체로'라는 표현을 썼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파부침선(破釜沈船)·목계지덕(木鷄之德) - 2차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수험생활 및 수험 전략
- 피앤피뉴스 2024.05.31
- 파부침선(破釜沈船)·목계지덕(木鷄之德) - 2차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수험생활 및 수험 전략최근 뉴스를 보면 법무사 · 세무사 · 공인노무사의 지원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유인즉 최근 들어 취업의 어려움과 설혹 취업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직권남용
- 피앤피뉴스 2024.05.31
-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특히 신빙하다는 것
- 피앤피뉴스 2024.05.31
- 특히 신빙하다는 것검찰 수사권을 약화하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떨어뜨렸다.경찰의 것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어떻게 조사받았건, 재판에서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검찰은 이것을 되돌리려고 애썼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행부정지 원칙
- 피앤피뉴스 2024.05.29
- 집행부정지 원칙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에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한 조문으로 인하여 국가적 정책에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 피앤피뉴스 2024.05.29
- 막 내린, 갑의 시대대학병원 교수와 제약사 직원의 관계가 '갑을'이라는 상식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약을 공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학병원 교수의 결정이 중요해서다.정상적 거래관계를 넘어 사적 자리로 이어진 사례에서, 문제가 터졌다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벌금
- 피앤피뉴스 2024.05.29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벌금”공급시기란 거래가 발생한 시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때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교육을 받을 권리
- 피앤피뉴스 2024.05.27
- 교육을 받을 권리 현재 약 3,000명이 의학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의 증원 처분에 따라 내년에 약 1,500명 정도가 증원되면, 현재 의대 재학생들의 유급, 휴학 등의 사정이 겹쳐 2025학년도에는 약 7,500명이 교육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공모 성범죄
- 피앤피뉴스 2024.05.25
- 공모 성범죄공범은 공모와 실행행위분담을 요소로 하고, 이때 말하는 공범은 공동정범을 뜻한다.협의의 위 공범 말고, 광의의 공범에 교사, 방조, 간접정범이 있다.요사이, 다수인의 협력범죄가 광범위하게 조명되고 있다.출입국 공무원이 마약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7] 헤어짐의 방식
- 피앤피뉴스 2024.05.24
- 헤어짐의 방식A와 B는 이혼하기로 했다. A와 B 사이엔 자녀가 없고, 서로 애정이 식어 이혼하는 거라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었다. 다만, 재산분할에 관해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A가 재산분할로 주겠다는 금액과 B가 달라는 액수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률유보원칙
- 피앤피뉴스 2024.05.24
- 법률유보원칙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제95조는 ”국무총리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 피앤피뉴스 2024.05.23
- 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필수의료가 아닌 ‘의료시술’이 성형수술인데(일반적), 환자에게 수면마취를 하였다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대리수술도 문제고 의료과오도 문제인데, 의사의 수술과실 처치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패소한 사례가 많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다툼의 여지.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
- 피앤피뉴스 2024.05.22
- 다툼의 여지.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 대기업 전 회장이자 실질적 지배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3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 후, 3년이 되기 전에 다시 법원에 섰다.앞서의 횡령 등 범죄와 다른 또 다른 횡령죄고, 본안 재판이 아니고 구속영장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피앤피뉴스 2024.05.21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2016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판례는 주관설적 관점에서 거주자의 명시적, 추상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있으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행위자가 간통을 목적으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무부의 바른 노력
- 피앤피뉴스 2024.05.21
- 법무부의 바른 노력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 상소제기, 행정소송, 법령정비, 피해자보호, 형집행, 형사정책, 범죄자인도, 국외공조, 출입국관리,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국가 중요 부서다.법치국가는 법무부의 존재를 당 ...
- [김형남 교수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산책]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3)
- 피앤피뉴스 2024.05.20
- 제3편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낙태문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세 번째 판례가 바로 1992년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하피첩(霞帔帖) - 노을빛 치마로 만든 책자
- 피앤피뉴스 2024.05.17
- 하피첩(霞帔帖) - 노을빛 치마로 만든 책자 하피첩이란 다산 정약용 선생(이하 정약용 또는 다산)이 두 아들(정학연과 정학유)에게 교훈이 될 만한 구절을 노을빛 치마에 써서 준 친필 서첩을 말한다(국립 민속박물관 소장). 정약용이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