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입양인의 정체성과 국가 책임
- 피앤피뉴스 2026.10.30
- “입양인의 정체성과 국가 책임” 1. 해외입양의 역사와 국가의 책임우리나라 입양의 역사는 6. 25 이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본격화된 해외입양에서 출발하였다. 해외입양은 경제성장기에도 이어져 우리나라는 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 무렵에야 날개를 편다
- 피앤피뉴스 2026.10.26
-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 무렵에야 날개를 편다” 1. 지나간 시대를 성찰하는 지혜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법철학』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 무렵에야 날개를 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네르바는 로마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무고죄 사각지대
- 피앤피뉴스 2026.10.21
- “무고죄 사각지대” 1. 수사권 박탈 이후, 진실 발견 책임의 소재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은 권한의 재배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재편하더라도 범죄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
- 피앤피뉴스 2026.10.19
-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 1. 정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서양 철학사에서 정의의 본질을 둘러싼 가장 도발적인 논쟁은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수요일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 피앤피뉴스 2026.10.19
- "수요일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다툼이 발생하였다. 근로자는 수요일에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까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정보사회에서의 자유와 국가권력
- 피앤피뉴스 2026.10.16
- “정보사회에서의 자유와 국가권력” 1. 정보가 권력이 되는 시대1970년 미국의 법학자 Arthur R. Miller는 컴퓨터와 데이터뱅크의 발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서 『The Assault on Priva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다수결의 민주적 정당성
- 피앤피뉴스 2026.10.14
- “다수결의 민주적 정당성” 1.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은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이해관계는 다양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원칙은 없고 진영만 있다(No Principles, Only Camps)
- 피앤피뉴스 2026.10.12
- 원칙은 없고 진영만 있다(No Principles, Only Camps)-「암살자(들)」와 배재고, 석 달 사이에 뒤집힌 입장들 - 사건이 바뀌면 원칙도 바뀐다. 이것이 지난 석 달이 우리에게 보여준 민낯이다.올해 6월, 배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실적시와 의견진술
- 피앤피뉴스 2026.10.12
- “사실적시와 의견진술” Ⅰ. 서론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행위를 형사법적으로 규율하는 범죄(형법 제307조)이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현상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표현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납품기사, 해고할 수 있을까?
- 피앤피뉴스 2026.10.08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납품기사, 해고할 수 있을까?"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더 이상 운전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는 회사에 “납품업무를 할 수 없으니 현장직으로 전환해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법관 임명절차
- 피앤피뉴스 2026.10.07
- 대법관 임명절차 Ⅰ. 대법관 임명절차를 둘러싼 논란대법관 임명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률해석의 통일과 기본권 보장,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분쟁 등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2026년 부동산 세제 시행령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3년→2년
- 피앤피뉴스 2026.10.06
- ‘2026년 부동산 세제 시행령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3년→2년’ 1. 개정 소개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이 글은 2026. 8. 3.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2026. 10. 2. 검찰 폐지
- 피앤피뉴스 2026.10.01
- "2026. 10. 2. 검찰 폐지" 2026. 10. 2.부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논리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설립되었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지고 보완수사마저 직접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피의사실공표죄
- 피앤피뉴스 2026.09.28
- “피의사실공표죄” Ⅰ. 서론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범죄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기본적인 요청이다. 헌법 제2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면책특권
- 피앤피뉴스 2026.09.23
- “면책특권” Ⅰ. 서론: 면책특권을 둘러싼 헌법적 갈등과 현실적 문제의식가. 국회 개회 시마다 정쟁의 중심에 서는 헌법적 쟁점이 바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免責特權)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기원과 연원
- 피앤피뉴스 2026.09.21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기원과 연원― 헌법적 자율성, 인격성, 그리고 법리적 진화 1. 개관가. 프라이버시권의 출발점 ― ‘홀로 있을 권리’현대 헌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 및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 피앤피뉴스 2026.09.18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1. 서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와 제311조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공연히’라는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원 직무정지
- 피앤피뉴스 2026.09.16
- “의원 직무정지” 1. 개관국회의원의 직무 활동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소문이 있다. 의회의 자정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이유로 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법리적·헌법적 시각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면소판결
- 피앤피뉴스 2026.09.14
- “면소판결” 1. 서형사재판에서 유·무죄의 실체판결이 아닌 공소기각이나 면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무상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법정 풍경은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취소 소고
- 피앤피뉴스 2026.09.09
- “공소취소 소고” 1. 개관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公訴取消)는 검사가 일단 제기한 공소(형사재판)를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철회하는 제도를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이는 무고한 피고인의 신속한 구제와 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