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문]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의 결부는 견강부회다 – 송희성 논설위원
- 김민주 2020.03.19
-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전파로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도 온갖 힘을 모아 치유와 방역에 노력하고 있다. 의사·간호사들의 자원봉사, 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성금답지 등 우리 국민의 태도는 긍휼심(矜恤心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 전정민 2020.03.18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필자는 2020. 3. 16. 매일신문으로부터 ‘신천지 교인이 잘못된 교리에 속아 시간과 돈을 허비했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 전정민 2020.03.18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은 법적 문제가 많았거나 혹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 이선용 2020.03.17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국가가 가진 재량으로 입법재량, 재판재량, 인사재량, 예산편성재량, 인·허가재량, 개발재량 등이 있다. 그중 ...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 이선용 2020.03.16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부동산 경매 절차 개관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 전정민 2020.03.16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 전정민 2020.03.1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불법촬영죄는 사실 카메라불법촬영과 적법촬영후무단유출행위를 동시에 묶은 범죄다. 주로 문제되고 유죄판단이 많은 ...
- [세상의 창]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03.12
-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발표된 후 급속하게 퍼져 주말인 3월 7일 483명이 추가 발생하여 6,79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
- [변호인 리포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3.12
-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가 아니라며 음주운전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고시조치의무위배(사고후미조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도로교통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 이선용 2020.03.11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2020. 2. 29.자 국내 주요 언론은 거의 일거에 미래통합당이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 전정민 2020.03.10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인(私人)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이선용 2020.03.10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인(私人)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 이선용 2020.03.09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성범죄 유죄판결이 최근 광범위하게 선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력이 향상된 데에는 성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 이선용 2020.03.06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필자는 전일(前日)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반려가 타당한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전인수식 무도
- 이선용 2020.03.06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전인수식 무도 전통무예도장 관장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련생을 때려 숨지게 해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 [변호인 리포트] 법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과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3.05
-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 위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에게 고도의 윤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벌금형 선고 사안도 자격을 상실(당선무효)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다(공직선거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 등). 그리고 자격상 불 ...
- [특별기고문] 투기방지책이 자유시장 원리의 파괴인가 – 송희성 논설위원
- 김민주 2020.03.05
- 최근 한 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방지책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파괴’라고 맹비난 하고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투기’는 자유자본주의·자유시장원리의 가장 중대한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 [세상의 창] 코로나 바이러스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03.05
- 지난 연말 중국에서 우한(武漢)의 신종 폐렴 환자 27명 발생을 첫 보고한 이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을 넘어 삽시간에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 지구촌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 이윤선 2020.03.04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신뢰의 원칙은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다. 과실범에서 과실을 조각한다는 것은 사상의 결과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통법규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 이윤선 2020.03.0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미국영화를 보면 교도소 내 동성 수용자 간 성범죄, 폭력범죄가 만연함이 시사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경북 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