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1)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이선용 2023.06.29
-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 어머니인 乙은 甲의 제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甲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乙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한 다음, 건물은 甲명의로 소유권이 ...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국가자격시험 행정학개론 총평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6.07
- 1. 총평 이번 11회 시험은 예년보다 어렵게 체감된 난이도에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한 시험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난이도였던 6회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어렵게 느껴진 부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미리 결론은 제시 ...
- 2023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총평 및 분석_고동영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6.05
- 1. 한줄평 2023년 6월 3일 치러진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문제는 전년도와 같이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조문’지문이 ‘판례’지문에 비해 3배 정도 비약적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행정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7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6.02
- 【문제 36】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 ②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③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6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 마성배 기자 2023.06.01
- 【문제 30】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5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 마성배 기자 2023.05.31
- 【문제 25】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 [해설] 무효인 행정행위는 하자의 전환이 인정되는 것이고 하자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징계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3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 이선용 2023.05.29
- 【문제 13】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 [해설]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2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5.26
- 【문제 7】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서는 행정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해설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정선문제 1_고영동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5.25
- 【문제 1】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成否)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 ...
- 에듀윌 행정사, 최신 개정사항 반영한 합격필독서 및 입문특강 무료 증정
- 마성배 기자 2023.05.24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에서는 행정사 수험생들을 위한 최신판 ‘합격 필독서’ 및 ‘입문특강’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사 ‘합격필독서’는 비전공생 및 처음으로 행정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제작된 교재로, 크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7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이선용 2023.05.24
- [영역] 정책학 [난이도] 상 【문제 31】다음 규제 정책의 유형 중 연결이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직접규제정책 - 조세의 부과, 환경오염에 부담금 부과 ② 재분배정책 - 누진세 제도 ③ 보호적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의 실시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6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5.23
- [영역] 정책학 [난이도] 상 【문제 26】 다음 중 쓰레기통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흐름이 한 곳에 모일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② 불확정적 선호, 모호한 기술, 일시적 참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5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5.22
- [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상 【문제 21】 정부가 개발부담금 100억원을 징수했는데 징수비용이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차기 연도 세입예산서에 순수 수입인 99억원을 세입계정에 계리했다. 이는 예산의 어떤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4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5.19
- [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상 【문제 16】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과정의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은? ① 법정기일 내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예산을 의결한다. ② 본회의 중심으로 주요 심의가 이루어진다. ③ 예산을 법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3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기자 2023.05.18
- [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하 【문제 11】 인사제도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엽관제(spoils system)란 원래 임용권자 외의 정치적 충성도,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는 제도를 의미하였다.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2_유병준 강사
- 서광석 기자 2023.05.17
- [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상 【문제 6】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분권화된 성과관리체제를 형성한다. ② 직렬·직군 구분이 폐지되며, 직무등급제가 적용된다. ③ 일반직 외에 별정직·특정직 공무 ...
- 행정사 1차 시험 행정학 정선문제 1_유병준 강사(합격의법학원)
- 이선용 2023.05.16
- [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상 【문제 1】채용과정에서 사용하는 시험의 효용성을 높이는 요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기준타당성(Criterion Validity)은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 ...
- 2023년 제11회 행정사 자격시험 접수 시작, 올해 300명 선발
- 이선용 2023.04.24
- 원서접수 4월 24~28일, 1차 시험 6월 3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 제11회 행정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늘(4월 24일)부터 시작됐다. 접수는 1차 시험에 지원할 수험생을 대상으로 4월 24 ...
- 2022년 제10회 행정사 자격시험, 301명 최종 합격
- 김민주 2022.11.30
- 최종 합격자 중 전부면제자 96.7%(8,871명) 차지 일반 응시자 1,482명 중 301명 합격...합격률 20.31%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10회 행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가 11 ...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9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김민주 2022.10.10
-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에는 甲과 乙은 X토지의 일부가 丙의 토지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측량을 통해서 乙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