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제7회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과목별 출제 분석 ② 행정법
- 김민주 2019.05.16
- 행정법 난도 상향세…“한층 더 심화된 기본 학습이 필요하다” 2019년 제7회를 맞은 행정사 자격 시험의 1차 시험이 오는 5월 25일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서 치러지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 마무리에 열을 올 ...
-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사유 강화, 관련 규정 개정
- 김민주 2019.05.16
- 앞으로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는 면책 사유가 강화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
- 법무부,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12%로 내린다
- 이선용 2019.05.16
- 법무부가 은행 연체금리 수준과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을 12%로 내린다. 2019년 6월 1일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를 원금의 연 15%에서 ...
- 입법고시 2차 시험, 22일부터 국회서 실시
- 김민주 2019.05.16
- 5월 22~24일 3일간 진행, 2차 합격자 7월 19일 발표 2019년 제35회 입법고시 2차 시험이 오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1층서 치러진다. 시험은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하 ...
-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 격전지 ‘공개’
- 김민주 2019.05.16
- 6월 22일 용산공고, 윤중중에서 실시 2차 합격자 9월 25일 발표 예정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이 오는 6월 22일 치러지는 가운데, 시험 장소가 발표됐다. 올해 시험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
- [변호인 리포트] 양형기준 최근 동향 - 천주현 변호사
- 2019.05.16
-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몇 가지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SNS상 허위사실 게재·유포 행위와 보이스피싱 방조행위에 대해 권고형을 상향시켜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사회가 해당 범죄를 받아들이는 수용 감수성, ...
- [세상의 창] 북한의 미사일 발사 - 정승열 법무사
- 2019.05.16
- 5월 9일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다. 2017년 이날 41.1%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직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정상적인 정권인수절차도, 각료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불가능하여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 속에 ...
- [특별기고문] 청문회를 보면서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5.16
- 최근 TV와 신문에서 장관 기타 주요직에 취임하기 전에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을 자주 본다. 하나같이 탈세・부동산 투기・위장전입・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겉으로는 그들에 대하여 사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2019. 4. 11. 선고_자사고 사건)_강성민변호사
- 명미숙 2019.05.16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9. 4. 11. 2018헌마2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 ...
- 전북 소방 채용 필기시험 541명 합격
- 김민주 2019.05.15
- 선발예정인원 325명, 향후 경쟁률 1.6대 1 2019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지난 10일 전북은 필기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력시험 및 서류전형 시행 계획을 알렸다. ...
- 국가인재원, 신규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선택 아닌 ‘필수’
- 이선용 2019.05.15
- 교육 기간 동안 매주 2시간씩 반복적인 실습하고 평가 진행 수료 여부 성적에 반영, 응급 상황에 놓인 국민 구할 수 있어 정부가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한다. 지난 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
- 응급의료 상담이 필요할 때도 ‘119’ 전화
- 김민주 2019.05.15
- 응급처치 지도와 병원·약국 안내, 질병 상담 및 전원 조정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국민이 화재 등 재난신고 전화로 알고 있는 ‘119’가 응급의료 상담 등도 처리하고 있어, 긴급할 경우 이용을 당부했다. ...
- [메가PSAT-외교관후보자 1차 합격수기] PSAT은 멘탈 싸움, 집중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 일반외교 김○○
- 2019.05.15
- 언어논리 95 / 자료해석 92.5 / 상황판단 77.5 / 헌법 72 ▶ 직렬 지망 동기 & 1차 합격소감 다양한 쟁점 영역에서 국가 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 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는 ...
- [서울고시각] 2020 김동준 소방학개론(전2권) 전격 출간! 소방학박사가 집필한 책!
- 명미숙 2019.05.15
-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가 예고되어 있어 소방 공무원의 추가 증원이 유력시된다. 또한 소방직의 국가직 ...
- [형사 판례평석]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05.14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 ...
- 법무사시험 지원자, 4년 연속 증가 ‘4,135명’ 접수
- 이선용 2019.05.14
- 법무사시험 지원자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9년도 제25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종 120명 선발에 4,135명이 지원하여 3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 “2019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올해가 합격의 적기”
- 이선용 2019.05.14
- 최종 4,022명 모집에 40,112명 지원…경쟁률 10대 1, 필기 6월 22일 실시 올해 군무원시험 합격 문턱이 낮아지면서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2019년 일반군무원 채용을 위한 ...
- 16개 시·도 지방직 9급 vs 서울시 9급, 한날한시 다른 문제로 시행
- 이선용 2019.05.14
- 출제 기관에 따라 문제 유형 달라, 지방직 9급 국어 독해…서울시 9급 국어 지식형 문제 2019년 각 시·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서울시 9급 포함)이 한 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
- 2019년 국회직 9급 선발인원은?
- 이선용 2019.05.14
- 2019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채시험 시행계획 15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수험가는 선발인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직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총 31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39명을 모집했다. 따라서 올해 선 ...
- 국민참여단 “해양경찰 인력 확충해야”...10일, 조직진단 결과보고회 개최
- 김민주 2019.05.14
-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 '현재 해양경찰 인력수 적절하지 않다'에 95.6%가 동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