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이 위헌? 변리사회 “헌법상 ‘변호인 조력’과 무관”
- 이선용 2019.03.29
- 특허청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반대 성명을 지난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
-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 이선용 2019.03.29
-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외숙 처장은 지난 21일 스콧 슈마허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부학장을 면담하고, 법제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
- 2019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7명은 ‘23~28세’였다
- 이선용 2019.03.28
- 41세 이상 39명에 불과, 전공은 사회 23.22%> 상경 23.17%> 법학 18.45% 순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합격자의 면면이 공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21일 ‘20 ...
- 2019년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614명...합격률 21.11% 기록
- 김민주 2019.03.28
- 응시자 2,908명 중 614명 합격 합격선 77.5점, 전년대비 3.34점↑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했다. 공단측 발표에 따르면, 이 ...
- 2019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서 2,008명 합격…합격선 전년대비 6.0점↓
- 김민주 2019.03.28
- 합격선 368.5점, 평균 점수 67.0점 응시자 8,512명 대비 합격률 23.5%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를 당초 예정일보다 2주가량 앞당겨진 지난 22일 확정·발표하였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
- 로스쿨 입시 필수코스 LEET, 법전협 ‘정보 보따리’ 푼다
- 이선용 2019.03.28
- 4월 2일부터 전국 11개 대학서 순회설명회 개최, 영역별 문항 유형 및 학습방법 소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LEET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고발 가능? 로스쿨 변호사 ‘발끈’
- 이선용 2019.03.28
- 로스쿨 변호사 “노무 전문 변호사 많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폐지해야 할 상황”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서 진술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하여 로스 ...
- 서울시민 “상속·임금·대여금 등 생활법률이 가장 궁금”
- 김민주 2019.03.28
- ’14년부터 마을변호사 통해 38,168건 생활밀착형 법률 상담 25개 자치구 424개동에 마을변호사 850명 배치해 문턱 낮춰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
-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머리 맞댄다
- 이선용 2019.03.28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4월 5일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로스쿨 도입 10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행사가 열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오는 4월 5일 14시부터 ...
- [변호인 리포트] 이탈리아 항소법원의 강간죄 오판 - 천주현 변호사
- 2019.03.28
- 최근 이탈리아 대법원은 강간죄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인 안코나 항소법원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했다. 2015년 두 명의 피고인이 페루인 여성을 강간한 점과 관련 1심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위 2심이 무리하게 무죄로 ...
- [특별기고문] 법정모욕죄에 대한 단상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3.28
- 나는 60년 가까이 법률학공부∙강의∙집필을 해왔다. 지금도 이론공부∙판례연구∙집필을 계속 하고 있다.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점은 법을 거시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법을 해 ...
- [세상의 창] 공시가격 인상(?) - 정승열 법무사
- 2019.03.28
- 정부는 지난 1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평균 9.13% 올린데 이어서 3월 18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세무당국이 과세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으로 하 ...
- 제주 자치경찰 공채 필기시험, 20명 합격…내달 2일부터 체력 ‘START’
- 김민주 2019.03.27
- 남자 14명, 여자 6명 등 20명 필기합격 올해 9명을 선발할 예정인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지난 16일 치러졌다. 시험 결과, 20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구분별로는 자치순경 ...
- 2019년 충북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원봉중학교 등 3곳서 실시
- 김민주 2019.03.27
- 필기시험 4월 6일, 합격자 5월 9일 발표 오는 4월 6일 치러지는 2019년도 충청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가 공고됐다. 시험장소는 충북 청주 원봉중학교, 용암중학교, 원평중학교 등 3곳으로 지원자는 ...
- 2019 경기도 지방직 ‘453명’ 증원, 총 4천873명 선발
- 이선용 2019.03.27
- 올해 제1회 경기도 지방직(8·9급) 선발예정인원이 증원됐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발표하고, 453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제1회 경기도 지방직 선발인원은 4, ...
- 메가로스쿨 강남캠퍼스, 신림동서 ‘찾아가는 로스쿨 입학 1:1 컨설팅’ 개최
- 이선용 2019.03.26
- 4월 5일까지 진행, ‘LEET 대비 재학생 설명회’는 5월 11일 강남캠퍼스에서 열려 메가로스쿨 강남캠퍼스가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간다. 메가로스쿨 강남캠퍼스는 지난 3월 25일 ...
-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 1,707명 선발
- 김민주 2019.03.26
- 경기남부 선발인원 365명으로 가장 多 제주청, 전년대비 선발인원 증가율 커 원서접수 3월 22일~4월 1일까지 11일간 올해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가 지난 18일 발표된 가운데, 원서접수가 순항 중이다. ...
- 6.15 시행, 강원도 제2회 공채 ‘10,039명’ 지원
- 김민주 2019.03.26
- 올해 1,054명 채용…평균 경쟁률 9.52대 1, 일반행정 9급 13.7대 1 기록 17개 시·도 지방직 9급 공채 시험에서 가장 먼저 원서접수를 진행한 강원도의 경쟁률이 18일 공개됐다. 올해 제2회 강원도 지방공 ...
- [통계] 2019년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공채 일반행정 9급 선발인원!
- 이선용 2019.03.26
- 2019년 지방공무원 공채 일반행정 9급, 17개 시·도서 9,818명 채용 17개 시·도(서울시 포함)의 9급 공채 시험일정이 막이 올랐다. 지난 3월 11일 강원과 전남, 3월 12일 서울의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
- 2019년 군무원 대규모 채용에 수험가 ‘들썩’, 3천961명 선발
- 이선용 2019.03.26
-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 7·9급 공채 2천287명·경채(4급~9급) 1천674명 모집 올해 군무원 대규모 채용 소식에 수험가가 들썩이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채용계획 확대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