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포
- 김민주 2018.04.24
-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돼 지난 17일 공포‧시행됐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범죄발생 직후 경찰단계로,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 ...
- 국가직 9급, 최종정답 ‘확정’…공직선거법 1문항 복수정답 인정
- 이선용 2018.04.23
-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에는 1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18일 ‘2018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최종정답’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1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50%대 무너졌다…1,599명 合格
- 이선용 2018.04.20
-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를 기록하며 큰 어려움 없는 시험으로 인식됐으나, 이후 누적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급기야 ...
- 2019년 법무사 1차 시험, 동영상 준비 프로그램은?
- 김민주 2018.04.20
- 합격의 법학원, 2019 법무사 1차 대비 All in One 완전정복반 출시 내년도 법무사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생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실제로 법무사 1차 시험은 8과목과 그 방대한 양을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
- 변호사시험 합격률 갈수록 낮아져, 출제경향에 맞는 학습전략 세워야
- 이선용 2018.04.20
- 변호사시험 합격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일(20일) 발표되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변시 낭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제8회 변호 ...
- 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임박’, 합격률 ‘뜨거운 감자’
- 이선용 2018.04.20
- 4월 20일 오후 7시경 발표 예정, 올해 응시자대비 40% 중후반 예상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확정됐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4월 20일 오후 7시경 발표할 ...
- “제24회 법무사 시험 일정 막 오른다”, 24일부터 8일간 접수
- 이선용 2018.04.19
- 2018년도 제24회 법무사 시험 일정이 4월 24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이 오른다. 올해 법무사 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이에 이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공고 ...
- [특별기고문] 다단계 거래행위의 재구성_이진서 변호사
- 2018.04.19
- 이진서 변호사 1. 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해석은 형법의 범죄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거래를 끼워 넣어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도록 ...
- [세상의 창] 테메테르 여신이여!_ 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4.19
- 세상이 온통 어수선하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배가 침몰하고 땅이 꺼지고 잇단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탱크며 헬기, 잠수함 건조비를 뭉텅뭉텅 떼먹는 부정한 관리와 장교들이 난무한 속에서 실업자와 노숙자가 ...
- 2018년도 세무사 1차 시험, 21일 전국 16개 시험장서 실시
- 김민주 2018.04.19
- 지원자 전년대비 소폭 증가 최소합격인원 대비 17.05대 1 1차 합격자 5월 23일 발표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이 오는 21일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 16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시험장은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
- 로스쿨 석사 취득 예정자, 병역의무 응시기간 제외
- 명미숙 2018.04.19
-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과 졸업예정자 간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안 제출에 대해 정부는 ...
- [특집_기출분석] 2018년 법원행시 1차 시험 대비 출제경향 파헤치기 ④ 헌법·민법·형법
- 이선용 2018.04.19
-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 분석으로 합격 문턱 넘자” 법조인 배출 통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다른 진로를 모색해 떠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동일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고 ...
-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률 39.31%, 지난해와 보합세
- 김민주 2018.04.19
- 응시자 1,394명 중 548명 합격 20대 합격자 243명으로 ‘강세’ 지난 3월 3일 실시한 금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공단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시험 지원자는 1,711명으 ...
-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공부방법 ⑲ 본능과 함정 사이_ 강윤진 강사
- 2018.04.19
-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이 3개월 남았네요. 벌써부터 숨이 꽉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 많으시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정답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 ...
- 바람직한 헌법 개정을 위한 방향성과 방법론
- 이선용 2018.04.19
- 한국법학교수회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제55회 법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는 4월 25일 오후 3시부터 고려대 CJ법학관 지하 1층 리베르타스홀에서 헌법 개정 ...
- 평이했던 올해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선 상승
- 김민주 2018.04.19
- 응시자 3,271명 중 662명 합격 합격선 74.16점, 전년대비 3.33점↑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도 55회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1 ...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대한변협에 “로스쿨 흡집내기 그만”
- 김민주 2018.04.19
- 지난 11일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10년, 미래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로스쿨 개선 관련 여러 의견들이 개진된 가운데, 일부 주장에서 로스쿨 재학생, 교수, 출신 법조인 등에 대한 흠집을 내 ...
-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 천주현 변호사
- 2018.04.19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27조). 정당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본죄 ...
- “법원직 9급, 면접도 여성이 강했다”, 최종 438명 합격
- 이선용 2018.04.17
- 면접대상자 464명 중 26명만 탈락, 성별로는 남성 19명 vs 여성 7명 불합격 올해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464명 가운데 면접시험의 벽을 넘지 못한 인원은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가직 9급 필기 15만5천여명 시험 봤다…응시율 76.6%
- 이선용 2018.04.17
- 인사혁신처 9급 공채 응시현황 잠정집계 공개, 최근 7년 새 가장 높은 응시율 기록 2018년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지난 7일 서울 79개 학교를 포함 전국 31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시험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