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공동 주최…정부·학계·법조계 참여해 보호 방안 논의
"AI 네이티브 시대, 아동권리 중심 안전망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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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초록우산 제공) |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정서적 의존 등 AI 기술 확산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이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AI 환경에서도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은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박형빈 교수가 '왜 지금, 인공지능과 아동권리인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박 교수는 안전한 AI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윤리적 과제를 제시하며 기술 발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록우산 강영은 사내변호사는 해외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AI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박미애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언론계와 학계, 검찰,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AI 챗봇에 대한 정서적 의존,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유포, 알고리즘 기반 유해정보 노출 등 AI 환경에서 나타나는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오늘날 아동들은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하는 'AI 네이티브' 세대"라며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입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AI 기술이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만큼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과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되는 AI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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