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사례 분석…비관세 규제 가능성 주목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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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한국법제연구원 제공) |
할랄 인증이 종교적 인증을 넘어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법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국가의 인증 규제 강화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9일 서울 HJBC 광화문 컨퍼런스룸에서 ‘할랄 인증의 표준화 확산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시사점’을 주제로 제4차 글로벌 이슈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제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할랄 인증 제도가 국내 산업과 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할랄 인증이 단순히 종교적 기준을 충족하는 절차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사실상 국제 규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포럼에 앞서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할랄 인증의 표준화 및 글로벌 확산에 따른 국내법제 대응 전략 연구’를 소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할랄 인증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수출 환경 변화 속에서 사실상 국제시장의 규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 인증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국내외 할랄 인증 제도의 운영 현황과 최근 변화 양상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행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첫 번째 발제에서는 김형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의 할랄인증’을 주제로 국내 할랄 산업과 인증 제도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 할랄 산업이 성장하면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과 제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가 ‘주요 외국(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할랄인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인증 관리 강화 움직임을 분석하며, 할랄 인증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비(非)할랄 제품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생산·유통 과정 분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할랄 인증이 국제 무역 과정에서 새로운 비관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국내 산업과 기업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백수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유럽연합(EU)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국내법제의 시사점 도출’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할랄 인증이 식품위생법과 표시·광고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등 국내 법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종교적 중립성과 국제 시장 규범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할랄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법·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은 “할랄 인증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표준화·제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국제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 정합성과 정책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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