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법학·북한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외 사례와 북한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국·베트남 등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 도입 경험과 독일 통일 당시 경쟁법 과도기 법제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통일 과도기에 북한 경쟁법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시사점을 짚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김소연 전북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 남북 경제거래의 성격과 국제질서 속 특수성을 검토하고, 통일·인권 실현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약정 체결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남북관계의 법적 지위 변화와 경제협력 법제 재정립 방향을 다뤘다. 그는 국민 공감대와 호혜성 확보가 향후 협력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 경제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의 논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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