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편 중 발표작 7편 선정…일반행정부터 안전 분야까지 고르게 분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안준호)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준비한 ‘제21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가 10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눔홀에서 열린다.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방공무원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제 행정에 적용 가능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 시작된 이 대회는 지금까지 129편의 우수 정책연구를 세상에 소개하며 지방행정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 발표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와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제도 개선 연구가 다수 제출되며 지방공무원의 연구 열기가 확연히 드러났다. 13개 시·도에서 제출된 연구 보고서는 44편으로, 지난해(24편)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공무원 연구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전 심사를 통해 올해 발표대회에서 대중 앞에 소개될 연구 7편이 최종 선정됐다. 분야는 일반행정·조세·토지·주택·재난·안전 등으로 나뉘며, 각 분야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연구가 발표 라인업에 올랐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일반행정이다. 8편이 출품된 가운데,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영주증·외국인등록증 성명 표기 개선 방안’이 선정됐다. 성명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 민원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실증 연구다.
조세 분야에서는 충북 제천시의 ‘지방소득세 납세지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재정 확충 방안’이 발표작으로 결정됐다. 제천시 의원업종 사례를 중심으로 세입 기반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토지 분야에서는 서울 금천구의 ‘AI 기술을 활용한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 연구’가 선정됐다. AI를 활용해 주민들이 스스로 경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민원 처리 신속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 분야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먼저 검증, 안심 계약 : 중앙-지방-민간이 함께하는 국민안심 주택임대차 계약’, ▲충청북도 청주시의 ‘계획적 전세사기(확정일자 악용) 완벽 차단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시스템 통합 개선(안)’ 등 두 건이 발표작으로 뽑혔다.
신설된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재난 안전지도 구축을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 : 흩어진 위험, 하나의 지도에 담다’, ▲경기도 이천시의 ‘도로위치번호 체계 도입을 통한 재난 대응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을 제안했다.
대회 당일에는 발표심사(30점)를 거쳐 국민 온라인 심사(20점)와 내용심사(50점) 점수가 합산되며, 현장에서 최종 순위가 발표된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과 부상이 주어지고,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상 2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 2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 2건이 시상된다.
참고로 지난해 최우수상은 경기도 광주시의 ‘장애인 주차표지 디지털화 정책방향’이 수상했다.
자치인재원은 발표대회 수상작 7편을 모아 ‘우수 정책연구 보고서’로 제작해 12월 말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더 많은 공무원이 연구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확산 사업도 병행한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올해 연구들은 지역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지방공무원의 정책연구가 주민의 생활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우수사례를 더 많이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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