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되는 비관세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 등 주요 인사와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특히, ▲글로벌 준법경영, ▲트럼프 2기 통상정책과 대응전략, ▲ESG 규제 분석,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변화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강연과 자문이 이루어졌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세계은행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관련 벌금과 제재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리사 밀러 국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점점 더 강화되는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공시 의무 확대, EU 및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역외 적용 문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와 대응 방안,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환경 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격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은 준비된 기업들에게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도 “국제 시장에서 법률 리스크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대한상의는 법무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지원과 세미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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