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는 학생 안전의 전제"…학생·교사·학부모·경찰·법조계 한목소리
SNS·AI 기반 신종 학교폭력 대응·지자체 책임 강화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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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F 푸른나무재단 긴급토론회 단체사진(BTF 제공) |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학교폭력과 교권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처벌에만 의존하기보다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권 강화와 학생 보호, 신종 사이버폭력 대응, 지역사회 책임 확대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BTF푸른나무재단은 1일 '드라마 〈참교육〉 신드롬이 남긴 과제, 응징을 넘어 교육적 해결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재단은 드라마를 계기로 높아진 사회적 관심이 일회성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이날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처벌 중심이 아닌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교육적 해결 △교권 강화와 학생·교사·학부모를 함께 보호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방관자를 적극적인 '방어자'로 전환하는 공동체 방어역량 강화 △SNS·AI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학교폭력 대응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안전망 강화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경찰, 법률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보호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노지후 군은 "교권은 교사가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할 때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며 갈등 상황에서는 교장과 교사, 학부모뿐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까지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부모 대표 박혜정 씨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학부모 역시 학교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와 현장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가 학생 보호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유 교사는 교권이 무너지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이 어려워진다며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정선호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처벌과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응징이 아니라 학생의 변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창보 변호사는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에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초기 법률지원과 분쟁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대응이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원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익명 신고체계와 2차 피해 방지, 상담·법률지원, 심리 회복, 전문기관 연계 등을 강화해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종익 BTF푸른나무재단 상임대표는 "안전한 학교는 교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 강화는 학생의 안전한 배움과 전인적 성장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교육적 해결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학교공동체 회복의 주체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1995년 설립 이후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 상담·교육, 정책 연구를 이어온 전문기관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과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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