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을 포함하여 전체 공무원은 현재 98만명으로 이번 조치로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 100만명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다. 5천만명 국민에 100만명 공무원이니 국민 50명당 1명꼴로 공무원인 셈이다. 이를 보고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무원 규모에 비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다는 느낌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는 크지 않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OECD 공무원 산정 기준은 법상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가 기준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 외에도 사회보장기관 종사자나 기타 정부 산하 비영리기관 종사자, 그리고 군인 등이 포함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법상 공무원 98만여명을 포함하여 약 160만명이 정부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32명 수준이다. 그런데 OECD 국가 평균은 인구 1,000명당 70명을 넘어 우리보다 2배 이상 많다. 공무원법상 공무원만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한 연구들에 의하면 법상 공무원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특히 이번에 정원을 늘려 확충하기로 한 경찰이나 소방, 복지 부문의 공무원은 더욱 부족한 편이다. 이처럼 인구 대비 공무원 규모로 따질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많은 편이 아니다. 물론 인구 대비 공무원 규모가 작다는 것일 뿐, 정부 기능 수행을 위해서 적절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좋은 정부, 좋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의 공무원 수를 확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특히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찰, 소방, 복지, 교육 부문 기능 강화를 위한 공무원 증원은 필요해 보인다. 올해에만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에서 보듯 매우 적은 인력이 수천명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 한명이 20여가지 업무와 4,700여명의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관리하는 현실에서 좋은 복지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성폭행, 학교폭력 등이 늘어나면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경찰 인력 충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인력 증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만으로 좋은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무엇이고,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단지 인력만 늘리고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력이 기능에 맞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 행정 기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행정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 이제는 방만한 운영, 복지부동,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