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열린 “포용적 국가전략회의”에서 그야 말로 국가 전 분야에서 모든 계층의 국민을 두루 살펴 포용하는 정책을 언급하였다. 문대통령께서는 취임할 때, 기회공정(기회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공정(평등)의 말씀으로 국가가 앞으로 나갈 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감명을 준 바 있다.
이번에 강조한 “포용적 국가론”은 국가는 모든 국민을 사해동포(四海同胞)적으로 감싸고, 사회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의미 큰 표현으로 본다. 우리는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 대통령 기타 국가원수가 취임 시 또는 재직 중 명연설을 하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오고, 그 연설에서 언급한 바를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바를 많이 보아왔다.
이번 대통령께서 언급한 “포용적 국가론”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지 모르나, 당면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국가·사회의 제반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 나는 그 “포용국가”라는 표현이 “정치철학, 정치윤리관”에 입각하여 현재에 계획·실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수행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함을 표현한 것으로 큰 기대를 보낸다.
현대국가를 흔히 “복리국가”, “적극국가”라고 표현한다. 이는 부를 소유하여 잘 사는 국민이나, 노인·장애·질병 기타 저소득자를 막론하고, 우리 헌법 제10조가 말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가 보장되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포용국가”로서의 기능 수행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최근 대통령께서의 “포용국가”라는 표현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늘 국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나라를 이끄는 정치지도자는 끊임없이, 나라의 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신선한 용어의 구사 내지 연설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의 강좌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각료와 공무원들에게 심기일전하여 일하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의 리더로서 매우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본다.
제반 정책·제도 수행과정에서 다소의 누락은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현 정부가 “국가방향의 기조”를 제대로 잡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닌 듯하다. 그 명확한 증명은 과거보다 “정쟁”이 부드러워졌다는 점에서 찾고 싶다. 그러나 한 신문이 “소득주도론”이 효과 없이 비판 받으니 그 것을 덮기 위한 공허한 새로운 그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 신문은 현 정부가 하는 일을 모조리 비난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또 다시 빗나간 시비에 가까운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본다.
어느 누가 과거보다 “정쟁”이 부드러워졌다는 점에서 찾고 싶다. 그러나 한 신문이 “소득주도론”이 효과없어 비판 받으니 그 것을 덮기 위한 공허한 새로운 그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 신문은 현 정부가 하는 일을 모조리 비난해 온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또 다시 빗나간 시비에 가까운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본다. 어느 누구의 탓이요, 노후대책이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
이렇다 할 사회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말년의 어려운 삶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나 자신이 사회에서 실패한 인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여하튼 나와 같은 궁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 장애자 등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권을 잡아 국가를 이끌고 있더라도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그 과정에서 더러는 비판 받을 정책수행도 있고, 정치·행정관여자들이 정도이탈 행동도 있어 왔다. 그러나 그 신문은 시시비비를 가릴 것 없이 현 정부가 내세우거나 하는 일에 대하여 모조리 잘못되었다고는 일변도의 비판을 하고 있는 바, 그 신문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하는 일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비판하는 것은 신문이 할 공기로서의 사명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을 모조리 비난하는 것은 나라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 신문에 바란다. 비판을 하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던, 대안을 아울러 제시하기 바란다. 제발 반대당의 대변지 않은 논조를 일관하지 말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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