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한태 박사
채한태 헌법박사(메가공무원 7급헌법교수/국무총리실 산하기관현직공무원 헌법교육담당역임/경기지방경찰청산하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명품헌법저자/국가직시험면접위원 역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실시된 지방직 7급 헌법 문제는 전체적으로 작년수준의 문제입니다.
부속법률의 출제 비중이 20문항 중에서 9문항 정도 출제하여 증가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4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둘째, 기본이론 내용 출제
셋째, 시사적인 내용 출제
넷째, 헌법관련부속법률의 조문을 들 수 있습니다.
1. 출제 경향 분석
(1) 헌법관련부속법률 조문 내용 숙지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출제
→ 국회법, 국적법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국회법, 감사원법, 정부조직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회 회의 형식, 국회의장과 부의장, 국무총리권한대행, 법관임명과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 헌법재판소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헌법재판소판례 문제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판례와 기출지문을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기출지문 판례인 성매매금지, 탄핵사건, 의료광고, 근로의 권리, 변호인 권한, 국회앞에서의 집회와 시위제한 위헌사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국무총리의 성격과 지위, 신체 자유, 법관임명,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비상계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시사적인 내용 출제
→ 국적상실, 국적포기, 정당의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금지, 탄핵사건, 감사원, 정당해산결정사례, 외국인 권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2021년지방직대비 헌법 완전정복을 위한 수험대책
헌법의 공부방법의 효율적인 학습법은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관련부속법률 조문을 수시로 낭독, 법조문을 읽는 방법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계속 읽기
둘째,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정리
셋째,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
넷째,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명품헌법으로 기본강의와 문제풀이강의를 통해서 총정리 후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완전정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에 채한태 면접 맞춤형 관리형특강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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