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댄다. 앞으로는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이다.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900여 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더욱이 3,000여 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인기관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을 2020년 4월 7일 제정했고,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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