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2
12월 22일 (수) 저녁 7시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 정진석 행정사의 행정실무법 필수 문제 2 -
【문제2】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기술하시오. (20점)
Ⅰ. 행정사법의 목적 2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행정사의 업무 7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③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④ 1부터 3까지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⑤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⑥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⑦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Ⅲ. 제한 2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Ⅳ. 금지사항 (2/1) 3
1.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2.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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