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심리치료 등 원스톱 통합 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지난 29일 개관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센터를 통해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20년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은 9,549건으로, 이중 서울시가 26%(2,532건)를 차지하고 있고(경찰청, ’20년 12월 통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또한 ’20년 444건으로 ’19년 대비 103%(218건) 증가했다.
특히 시는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영상물 삭제까지 처음으로 지원해 지원의 연속성·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물·사진 등에 대한 삭제지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지원이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영상을 검색,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병행 사용해 날로 지능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피해자들이 24시간 신고·긴급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 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를 신규로 개설(3.29일 운영)했다. 또한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검색: 지지동반자0382)을 통한 긴급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 동행 및 부모상담, 심리치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연계를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센터 개관 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법률·소송지원(1건 165만원) 및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 10회)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여성가족재단(동작구 대방동 위치) 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는 3개팀(상담팀, 삭제팀, 예방팀) 총 13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공간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실’ ▲영상물 등 삭제 업무를 하는 ‘삭제실’ ▲사무실 ▲직원휴게실(실내·외 총 2곳)로 구성됐다.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보안시스템도 구축했다. 삭제실의 경우 담당자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내부 보안 조치도 강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은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피해를 입고 난 후에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몰라 더욱 고통받고 있다”며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예방에서부터 삭제지원, 심리치료 등 사후지원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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