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관세사 2차 시험 관세법 출제 유력 보기_김하늘 관세사(합격의법학원)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고산26.3℃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군산28.6℃
  • 구름조금광양시28.3℃
  • 맑음전주28.8℃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많음산청26.4℃
  • 흐림영천24.9℃
  • 맑음동해25.8℃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영덕24.6℃
  • 맑음정읍29.0℃
  • 맑음영월28.9℃
  • 맑음서산29.5℃
  • 맑음속초25.7℃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문경27.7℃
  • 맑음흑산도26.5℃
  • 맑음강릉27.3℃
  • 맑음천안28.7℃
  • 맑음정선군28.4℃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부안28.6℃
  • 맑음북강릉26.0℃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강화28.0℃
  • 맑음인제26.7℃
  • 구름조금의성28.8℃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세종28.5℃
  • 맑음양평29.7℃
  • 구름조금서귀포28.6℃
  • 구름많음합천25.6℃
  • 흐림창원26.0℃
  • 맑음춘천30.5℃
  • 구름조금금산27.1℃
  • 맑음홍천30.3℃
  • 맑음순창군27.2℃
  • 흐림밀양26.2℃
  • 맑음원주30.5℃
  • 맑음태백22.9℃
  • 구름조금고흥28.8℃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서청주28.6℃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의령군24.6℃
  • 맑음백령도25.1℃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홍성29.8℃
  • 맑음철원29.7℃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상주28.0℃
  • 맑음서울31.2℃
  • 흐림포항24.4℃
  • 맑음광주28.8℃
  • 맑음이천29.5℃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청주30.0℃
  • 맑음충주29.3℃
  • 구름조금완도29.1℃
  • 맑음수원29.9℃
  • 흐림북창원26.3℃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조금진도군26.8℃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조금보은26.4℃
  • 흐림울산24.7℃
  • 구름조금영주27.2℃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울진26.2℃
  • 맑음장흥27.6℃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동두천29.0℃
  • 맑음대전28.5℃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2.0℃
  • 맑음부여29.3℃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해남28.3℃
  • 맑음보령28.9℃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인천29.9℃
  • 맑음보성군28.9℃
  • 맑음목포27.5℃
  • 맑음고창군28.7℃
  • 맑음봉화27.4℃
  • 맑음영광군28.1℃
  • 맑음제천28.4℃
  • 구름조금남원28.5℃
  • 흐림대구25.5℃
  • 맑음북춘천30.2℃

관세사 2차 시험 관세법 출제 유력 보기_김하늘 관세사(합격의법학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0 13:28:00
  • -
  • +
  • 인쇄

image01.jpg


▶관세사 시험 ‘완전정복반’ 2차 및 동차, 1차 온라인 강의 모집 중

▶관세사 시험 ‘합격종합반’ 2차 및 동차, 1차 오프라인 강의(7/4 개강) 모집 중

 

☑ 제1장 총 칙

문제1. 관세법상 부과고지 대상 5가지를 기술하고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쓰시오. (20점)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문제1.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 5가지를 쓰시오. (10점)

물음2) 연대납세의무의 정의와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쓰시오. (10점)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문제1. 관세법상 세율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2. 간이세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3. 사전심사제도의 의의 및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규정 중 (1) 심사기간(2) 심사신청 반려사유 (3)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문제1.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1) 사후관리대상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물음2) 사후관리기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물음3) 용도외사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문제2. 관세법상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수출에 대한 환급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3.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면세대상 물품, 면세범위, 자진신고시 감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image02.jpg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문제1.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요청과 결과 통지등에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문제2. 관세법상 구제제도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1) 과세전통지생략사유10가지를 쓰시오. (10점)

물음2) 과세전적부심사에대한 청구의 효력과 심사청구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3) 관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기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 제6장 운송수단

문제1.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2.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등의하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 제7장 보세구역

문제1. 관세법상 보세창고의 장치기간경과물품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1) 관세법상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물음2) 장치기간이 경과한 내국물품에 대한 조치를 쓰시오. (5점)

물음3) 관세법상 긴급매각사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물음4) 관세법상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의 국고귀속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 제8장 운 송

문제1. 보세운송승인 사유 5가지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 등록해야 하는 보세운송업자등의종류를 5가지 쓰고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image03.jpg

 

☑ 제9장 통 관

문제1. 관세법상 원산지확인 제도의 목적과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0점)

 

문제2. 우편물에 대한 사전전자정보제출과 우편물 결정 및 결정내용의 통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등

문제1.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 제11장 벌 칙

문제1. 관세법 제11장 벌칙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1) 명의대여행위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물음2) 미수범등에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물음3) 양벌규정에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물음4) 몰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 제12장 조사와 처분

문제1. 통고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제13장 보 칙

문제1.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1) 관세청장이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5점)

물음2)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5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