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 중심 교육구조 바뀌나…미래 법학교육 개혁 논의 시동"
- 마성배 기자 2026.06.11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법조계와 학계에서 다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실무와 공익,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법조인 양 ...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란 속…서울지방변호사회, 소년사법 개선 방향 논의
- 마성배 기자 2026.06.10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년사법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
- ‘교정 인터넷서신’ 다시 열어야…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부에 공개서한
- 마성배 기자 2026.06.09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변호인과 수용자 간 신속한 소통을 지원하던 제도가 폐지된 이후 변호인 조력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제도 재 ...
- 2027학년도 LEET(법학적성시험) 17,184명 접수, 비법학 전공 85%
- 마성배 기자 2026.06.08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의 첫 관문인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결과 여성 지원자 비율이 처음으로 5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 전공자보다 비법학 전공자가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흐름도 이어졌다.법학 ...
- “예비 법조인들 행정심판 실력 겨룬다”…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오는 29일까지 접수
- 마성배 기자 2026.06.04
-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실제 행정심판 절차를 경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경연대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사건 검토부터 심판개요서 작성, 현장 변론까지 실제 행정심판 심리 과정을 체험하며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역 ...
- “90분 상담에 52,500원”…한국법조인협회, 서울시 ‘전자소송 상담관’ 공고 철회 요구
- 마성배 기자 2026.05.28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액 전자소송 지원 법률상담관’ 사업을 둘러싸고 법조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 전문성을 저가 노동 형태로 활용하는 구조라며 공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한국법조인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 첫 ‘감정인 평가제도’ 시행...“부실 감정 걸러낸다”
- 마성배 기자 2026.05.28
- 의료·건축·회계·지식재산 등 전문 분야 소송이 늘어나면서 법원 감정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감정 절차 지연과 부실 감정, 감정인별 결과 편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 ...
- “변시 합격 후가 더 고민”…신입변호사 100명 몰린 ‘현실 조언’ 멘토링
- 마성배 기자 2026.05.26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신입변호사들의 진로 선택도 다양해지고 있다. 로펌과 개업, 사내변호사, 공공기관 등 진출 분야가 넓어졌지만 경쟁 역시 치열해지면서 시험 합격 이후 실제 법조계 안착 과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
- ‘오탈자 2000명 시대’, 로스쿨 제도 다시 도마 위...“변시 5번 떨어지면 끝”
- 마성배 기자 2026.05.21
-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로스쿨 도입 당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출범했던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 중심 구조로 고착화됐고,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이른 ...
- “서울대 85.9%·연세대 69.6%”…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 격차 더 벌어졌다
- 마성배 기자 2026.05.20
- 제15회 변호사시험 결과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 격차가 다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 주요 대학 로스쿨들은 높은 합격률과 누적 합격자 수를 유지한 반면, 일부 지방 로스쿨은 응시자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을 기록 ...
- “법대 안 나와도 변호사 된다”…로스쿨 출신 10명 중 9명은 비법학 전공
- 마성배 기자 2026.05.19
- 의대와 공대, 경영·경제학과 출신이 변호사가 되는 시대가 됐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0명 중 9명이 비법학 전공자로 나타나면서 과거 법대 중심이었던 법조인 선발 구조가 사실상 완전히 달라졌다.법무부가 공개한 ‘2026년도 제15 ...
- 경찰은 강사로, 수급자는 서울대 합격…법학경시대회가 바꾼 인생들
- 마성배 기자 2026.05.19
- '쉽게 풀어쓴 민법 조문'(위), ‘헌법은 우리 이야기다’(아래) 법학경시대회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 참가자의 진로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수상 이후 로스쿨 진학, 강의 활동, 저술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육적 효 ...
- “로스쿨 입시 시작된다”…2027학년도 LEET 원서접수 26일부터 접수 시작
- 마성배 기자 2026.05.13
- 로스쿨 입시의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를 오는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법학적성시험은 「 ...
- 고졸·이공계·해외대까지 몰렸다…법학경시대회가 흔든 ‘학벌 장벽’
- 마성배 기자 2026.05.11
-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전문직 종사자까지 다양한 배경의 응시자가 법학경시대회에 참여하면서 ‘학벌 중심 구조’가 바뀌고 있다.2025년 누적 응시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 중 비법학 전공자는 53.0%로 절반을 넘었고, 법학 전공자는 ...
- “AI가 출제·감독”…비대면 오픈북 '제7회 법학경시대회' 5월 9일 개최
- 마성배 기자 2026.05.02
- 인공지능 기반 출제·감독 시스템을 도입한 비대면 법학 시험이 올해도 이어진다. 학벌과 전공의 경계를 허문 법학경시대회가 7회째를 맞아 ‘AI 시대형 법학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법률사무소 선율은 제7회 법학경시대회를 오는 ...
- “대한변리사회 강제가입은 자유 침해”…서울지방변호사회, 헌재 결정 환영하며 변호사 역할 확대 주장
- 마성배 기자 2026.04.30
-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게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해 온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문직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한변리사회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것 ...
-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원본 공개...5월 6~12일
- 마성배 기자 2026.04.28
- 법무부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답안지 원본 공개 절차를 진행한다. 시험 이후 자신의 실제 답안 작성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는 수험생들을 위해 답안 열람 제도가 올해도 운영된다. 법무부는 선택형·사례형·기록형 ...
- “로스쿨 제도 실패”…대한법학교수회, ‘신사법시험 도입’ 촉구
- 마성배 기자 2026.04.27
- 대한법학교수회가 현행 로스쿨 제도를 “실패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사법시험 부활과 ‘신사법시험’ 도입을 촉구했다.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공직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대한법학교수회는 27일 발표한 성명 ...
- “AI로 법률 의견서 작성한다”…로스쿨생 대상 ‘AI 챌린지’ 열린다
- 마성배 기자 2026.04.24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적 추론 능력을 겨루는 로스쿨생 대상 경진대회가 처음 열린다. AI 기술이 법조 실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예비 법조인의 AI 활용 역량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법 ...
- “변시 합격률 사실상 50%대 굳어져”…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에 반발
- 마성배 기자 2026.04.23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50%대 합격률 제한이 로스쿨 교육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법무부 역시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환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