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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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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대한변협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비판 3
이선용 2021.04.05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3화 - 로스쿨의 과도한 유급률, 그리고 월평균 사건수임 개수가 1.2건이라는 것의 허구성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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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원 3,200명 돌파.. 메가로스쿨 전국모의고사 시행
김민주 2021.04.02
-신청 4일만에 누적 신청인원 3,200명 돌파 -주요 대학 로스쿨 준비반 문의 이어져 -얼리버드 패키지 구매 시 재배열 문항 무료 제공 로스쿨 입시 전문 브랜드 메가로스쿨이 2022학년도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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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대한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반박(2회)
이선용 2021.04.02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비판] 제2화 - 타 직군이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야기의 허구성, 변협연수에 대한 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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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비판
이선용 2021.04.01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화 - 일본식으로 변호사를 선발해도, 1년에 뽑아야 하는 인원은 2,500명이다 최근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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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월 22일 발표될 듯
이선용 2021.03.31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당초 예정일인 4월 23일보다 하루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및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의 경우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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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중요판례 5(의사표시)-박승수 변호사
이선용 2021.03.30
박승수 변호사 Ⅰ. 통정허위표시 - 무효, - 권리장애항변 9.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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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김민주 2021.03.3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법무부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최소 1,200명 이하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호사시험법 ...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 중요판례 4(법률행위의 목적)-박승수 변호사
이선용 2021.03.29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 중요판례 4(법률행위의 목적)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1. (✰✰)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 ...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중요판례 3(비법인사단)-박승수 변호사
이선용 2021.03.26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6. (✰✰✰)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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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제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제도, 그 제도를 바라보며 갖는 간절한 소망
이선용 2021.03.26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제도, 그 제도를 바라보며 갖는 간절한 소망 - 죽어야 하는 삶은 없다. 무조건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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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중요판례2(법인)-박승수 변호사
이선용 2021.03.25
박승수 변호사 1. (✰✰) 이사가 정관의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 2017.12.1, 2017그661 [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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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이선용 2021.03.25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 즉 복붙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낸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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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 중요판례 1(신의칙)-박승수 변호사
이선용 2021.03.24
박승수 변호사 1.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부/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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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20대 중반 사회계열 ‘강세’
이선용 2021.03.24
23~28세 76.72%로 집계, 전공은 사회 29.16%> 상경 23.8%> 인문 18.63% 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합격자의 면면이 공개됐다. 법학전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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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국제모의재판대회서 하버드 꺾고 8강 진출 쾌거
이선용 2021.03.24
한국 대학 사상 최고 성적…본선 진출도 유일, 총 34개국 150개 팀 참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연세대 로스쿨이 국제모의재판대회서 하버드를 꺾고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한국 대학 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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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로스쿨, 올해도 취약계층 장학금 배정액 가장 많아
이선용 2021.03.23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 전국 로스쿨 중 가장 많은 3억 8,325만 원 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 중 정부 지원 취약계층 장학금 배정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동아대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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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충청북도 지방직 공무원시험 선발인원 50명 ‘증원’
이선용 2021.03.19
기존 1천226명에서 1천276명으로 늘어, 시험일정 등은 변화 없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충북도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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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후기] 변시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준비 가이드
이선용 2021.03.17
[변호사시험 후기] 변시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준비 가이드 1. 들어가며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수강후기를 읽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비법학사 경제학부 출신으로 이른바 ‘생비법’으로 로스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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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합격자 연수 정상화...과잉공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김민주 2021.03.15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제도 정상화를 위해 과잉공급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및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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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선용 2021.03.05
한기정(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금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상당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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