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1,441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장해가 나중에 재판정받으라고 나오면 추가소송이 가능한가요??: 이선용 2022.11.23;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만약 의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신체감정결과에서 몇 년까지만 장해로 판정해주고 그 후에는 다시 판정을 받으라고 하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한시장해로 판정해 준 ...

[세상의 창] 삐에로(Pierrot) 처럼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1.21; 매력적인 젊은 여가수가 요염한 율동과 함께 불렀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라는 가요가 한동안 크게 히트한 적이 있다. 삐에로(Pierrot)는 로마 시대에 군주의 옆에서 항상 시중을 드는 불쌍한 장애인이었다. 군주가 장애인의 시중 ...

[세상의 창] 쿼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1.1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4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하고, 수입은 591억 8,000만 달러로 ...

[세상의 창] 이태원 압사 참사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1.0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요순시대나 오현제 시대의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기대할 수 없지만, 총체적인 난맥상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만도 탄도미 ...

[형사 판례평석] 성폭력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 피의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2.11.04;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

[세상의 창]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金)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0.3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반년이 지나가지만, 아직 구체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허니문 기간도 없이 야당과 첨예한 갈등만 커지고 있다. 문 정권이 직전 정권을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적 문제: 이선용 2022.10.27;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및 피해근로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근래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

[세상의 창] 도서관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정승열 법무사): 이선용 2022.10.2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에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매일 눈앞에 부딪힌 일에 매달리다 보면, 조상이 살아온 과거나 오늘을 사는 자신은 물론 후손들 ...

[세상의 창] 백척간두(百尺竿頭)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0.1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김정은이 벌이는 도발이 심상치 않다. 지금 한미일 3국 함대가 로널드 레이건호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5년 만에 연합군이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데도 북한은 10월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에 관한 법적 문제: 이선용 2022.10.12;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개요 및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폐기물처리업(시설) 설치는 삶의 전반에 걸쳐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시설 ...

[세상의 창] 시월 상달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0.1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 년 중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과 10월은 기념일과 행사가 참 많다.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주말과 겹쳐서 대체휴일로 연거푸 사흘씩 쉬게 되었다. 직장인들이 ...

[세상의 창] 연착륙(soft landing)을 위하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10.0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혼란에 빠졌다. 부존자원이 없어서 수출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반년 이상 무역 적자로 IMF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데다가 국내 정치는 여야 갈등은 ...

의협과 변협이 알아야 할 (전문직 숫자) 격차보전의 법칙 – 수가조정은 답이 아니다: 이선용 2022.09.30;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직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의사와 변호사가 ‘의사 증원’과 ‘변호사 증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될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 계약 중도파기시 법적 제문제: 이선용 2022.09.27; 강동호 변호사(로앤강법률사무소)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흔히 부동산계약 이후 파기와 관련한 분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깡통전세 임차인의 대응수단: 이선용 2022.09.26; 강동호 변호사(로앤강법률사무소)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안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거 ...

[세상의 창] 나로호·누리호 그리고 다누리호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9.2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퇴색해지는 전통명절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며 잇단 태풍 그리고 정국까지 어수선하다 보니 더욱더 우울한 추석이 된 것 같다. 동서양은 오래전부터 태양 ...

[세상의 창] 우주 전쟁(space war)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9.19;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소가 체제 경쟁으로 벌였던 달 탐사 계획은 1959년 소련의 무인 우주선 ‘루나 2호’을 시작으로 하여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

[세상의 창] 노욕과 쪼다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9.1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Ⅱ)가 9월 8일 오후 스코틀랜드의 발모랄성(Balmoral Castle)에서 96세로 죽었다. 여왕은 1952년 2월 ...

[세상의 창] 영웅 전성시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9.0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웅(英雄)의 사전적 의미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영어로 남성은 히어로(Hero), 여성은 히로인(He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유물분할청구사건을 통해 본 공유물 분할 방법 등: 이선용 2022.08.30;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공유토지 중 공유자 각자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과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서 이루어진 공유물분할방법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안녕하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

1: 한솔요리학원, 고3 대상 ‘고교위탁 교육과정’ 추가 모집...학교 재학 상태로 직업교육 병행

2: 대치동 유토마학원, 2027 경찰대학·사관학교 대비 고3·재수생 1차시험대비 개강

3: 이투스247 부산 서면점 2027 정규반 모집…전국 순공시간 비교 기능 도입

4: 큐브로이드, 2026 AI 중점학교 맞춤형 ‘시뮬레이터’ 공개

5: 교육 공공데이터에 AI 더한 전국 공모전 열린다…초등생 학교홍보 영상도 첫 도입

1: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부 ‘2025~2029년 사이버대학 기관평가인증’ 전 영역 인증

2: ‘의대 증원’ 카드 다시 꺼냈다…2027학년도 490명 늘리고 서울은 제외

3: 숭실사이버대 평생교육상담학과, 신·편입생 대상 특강 성료

4: 서울디지털대, 교육부 ‘원격대학 기관평가인증’ 전 영역 ‘인증’…디지털 교육 경쟁력 입증

5: 알바 지원하면 현금 지급…알바천국, 5월 18일까지 두 달간 ‘최강 알바 선발전’ 개최

1: 지원자 1만1903명 몰렸지만 시험장은?…국가공무원 5급 공채, 올해도 ‘결시 변수’가 합격선 가를까

2: 소방 필기 끝났지만 아직 갈 길 멀다…다음 승부는 “체력검증”

3: 경찰 남녀 통합선발 필기시험 첫 실시, 합격선 어떻게 달라지나

4: 2026년 2차 해양경찰공무원 순경 258명 등 총 299명 채용…필기시험 6월 13일

5: 우정9급 계리직 필기 28일 전국 27개 시험장서 실시…오전 9시20분까지 입실 완료해야

1: "취재·보도 법률 자문 협력"...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기자협회 업무협약 체결

2: 로스쿨협의회, ‘미래 법학 교육 개혁포럼’ 발족 추진...“변호사시험 중심 로스쿨 구조 손본다”

3: ‘사법시험 부활론’ 다시 수면 위…한국법조인협회 “끝난 제도 흔들면 로스쿨 기반 무너진다”

4: “로스쿨부터 변호사시험까지”…장애 학생들, 현직 법조인과 현실 조언 나눴다

5: 로스쿨생들 첫 관문 법조윤리시험 8월 1일 실시…합격률 다시 90%대 회복, 올해 합격률은?

1: 관세사 1차 오늘 실시…‘올해도 회계학이 당락 가른다’

2: 에듀피디, 안전관리 취업 우대 자격증 TOP5 리스트 공개

3: 솔데스크, 2026년 개편되는 SAP 자격증 대비까지 가능한 ‘SAP ABAP 실무 과정’ 개강

4: 올해 10월 31일 공인중개사 시험…“부동산 침체·중개업 폐업 확산 속 올해 접수 더 줄어드나”

5: 집에서 배우는 베이킹 늘자…온라인 자격과정에 디저트 교육 수요 몰린다

1: 롯데·SK하이닉스·HD현대 등 채용 진행...상반기 대기업 신입 채용 본격화

2: 삼성은 ‘글로벌’, SK는 ‘보상’…Z세대가 본 대기업 이미지 조사

3: 삼성 공채 마감 맞춰 ‘토익스피킹’ 성적 앞당겨 발표한다…15일 시험까지 제출 가능

4: 삼성부터 롯데·현대·S-OIL까지 상반기 채용 본격화…대기업 공채 일정 3월 중순 집중

5: 지난해 토익 평균 686점…취업 준비생 응시 비중 가장 높았다…31~35세 평균 성적 가장 높아

1: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교비회계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학 자율성 위기

2: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세’

3: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업무방해죄

4: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의 해석

5: 전쟁은 시작됐지만 끝은 없다…트럼프가 ‘데미안’을 읽어야 하는 이유

1: 삼성부터 롯데·현대·S-OIL까지 상반기 채용 본격화…대기업 공채 일정 3월 중순 집중

2: 지난해 토익 평균 686점…취업 준비생 응시 비중 가장 높았다…31~35세 평균 성적 가장 높아

3: 시 쓰는 공무원·그림 그리는 공직자 찾는다…공무원예술대전 6월 접수 시작

4: 청년 일자리 좁아지자 정부 인턴 몰렸다…행안부 인턴 114명 선발에 2,150명 지원

5: 절반은 긍정했지만…여성 리더 앞엔 여전히 ‘돌봄 부담’

핫이슈

근로감독·산업안전 국가공무원 7급 515명 최종 확정…평균연령 29세·여성합격자 31.3%

법원직 9급 오늘(16일)부터 접수 시작…515명 선발에 경쟁률 다시 10대 1 넘을까?

경찰 남녀 통합선발 필기시험 첫 실시, 합격선 어떻게 달라지나

‘의대 증원’ 카드 다시 꺼냈다…2027학년도 490명 늘리고 서울은 제외

국회 8급 필기, 오는 21일 실시…목동고·여의도고·한양과기고 3곳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