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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행정수도 완성론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7.30;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장에서 국회의장은 ‘지난 3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론의 불을 지피더니, 사흘 뒤인 7월 20일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

[세상의 창] 임대차 3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7.23;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정치이념이지만, 오늘날 두 이념이 그대로 실현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 서로 혼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자를 ...

[특별기고문] 분배를 왜곡시키는 아파트 투기_송희성 교수: 이선용 2020.07.23; 정부가 하는 일에는 수천‧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도 아파트 투기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느냐는 정부의 존재 의의가 되고 있다. 1970년 중반 전후하여 일반화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주거로서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압류 신청은 통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명을 통해 진행: 이선용 2020.07.21;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압류 신청은 통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명을 통해 진행 금전채권과 가압류(2) : 가압류의 절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 ...

[세상의 창] 7·10 부동산대책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7.16;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0일, 또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시리즈처럼 발표한 대책은 벌써 스물두 번째다. 물론 정부는 대책의 발표 횟수를 부인하지만, 땜질식 처방이 ...

[세상의 창] 실종된 민주주의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7.08;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가 한 달 만인 6월 29일 원 구성을 마쳤다. 재적 300석 중 여당이 176석(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탈당), 제1야당이 103석, 기타 군소정당과 무소속이 20석인 국회는 다수 정당임을 과시하는 ...

[형사판례평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07.08;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여부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

[세상의 창] 6·17 부동산대책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7.02; 6월 17일 정부는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스물한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7 대책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세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미수범의 성립범위: 이선용 2020.06.30;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미수범의 성립범위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 ...

[세상의 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06.25; 6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이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트집 잡으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를 예고하더니, 그 사흘 뒤인 6월 16일 오후 건물을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어떤 건물이며, 무엇을 해왔는가? 북한지역인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인가요.: 이선용 2020.06.24;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인가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금전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 이선용 2020.06.19;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금전채권과 가압류(1) :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금전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 ...

[세상의 창] 집 두채를 가지면 위법인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6.18; 해방 후 수립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영향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가 자연과학적인 불변이론은 아니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 20세기 초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뉴딜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의 ...

[세상의 창]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부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06.11;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국가재앙을 겪으면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가구당 1인 40만 원 ...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전정민 2020.06.10;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후적 경합범의 형의 감경 범위: 전정민 2020.06.09;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후적 경합범의 형의 감경 범위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대상과 관련한 검찰 주장 : 반박: 이선용 2020.06.0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대상과 관련한 검찰 주장 : 반박 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후 검찰이 이에 대응하여 구속영장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난 성추행: 김민주 2020.06.0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난 성추행 이성 간 행위, 은밀한 신체부위 접촉만을 강제추행으로 생각하기 쉽다. 전통적으로 성추행은 이성에 대해, 기습적 내지 강력한 유형력으로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김민주 2020.06.0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 ...

[변호인 리포트] 민식이법 적용 논란 사례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이선용 2020.06.04;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와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는 ‘민식이법의 높은 법정형’과 그로 인한 ‘동법 적용 회피 시도’다. 특히 민식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에 의한 범행, 즉 특수상해죄로 자백할 경우 피의자가 더 유리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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