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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구성적 신분의 소급적 소멸에 관한 사례: 전정민 2020.03.23;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구성적 신분의 소급적 소멸에 관한 사례 -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이선용 2020.03.2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재판에서 기피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특히 재판참여자나 관여자보다 판결선고 권한이 있는 법관에 대한 기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감염병과 검찰의 선전: 전정민 2020.03.2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감염병과 검찰의 선전 코로나19가 단순 전염병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사태가 되었다. 질병과의 전쟁에서 국가를 믿고 국민이 뭉쳐 슬기롭게 헤쳐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행정조사의 한계 고찰: 이선용 2020.03.2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행정조사의 한계 고찰 필자는 2020. 3. 19.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가 뒤늦게 개시한 행정조사가 본질적 한계 및 시기상 ...

[세상의 창] 한국여권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19; 어느 나라 국민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자국 정부가 보증하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외국을 방문하려면 이러한 신분증인 여권 이외에 세계 각국이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별도의 증명서 비자(VISA)가 있어야 한다. 입국 ...

[변호인 리포트] 증거인멸 우려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19; 정경심 씨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이 불허됐다. 종전 ‘검찰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심이 제기된 재판장이 배석과 함께 인사이동되고, 새로 온 재판장이 내린 결론이다. 정경심 씨가 청구한 보석은 새 재판부가 심문했 ...

[특별기고문]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의 결부는 견강부회다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3.19;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전파로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도 온갖 힘을 모아 치유와 방역에 노력하고 있다. 의사·간호사들의 자원봉사, 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성금답지 등 우리 국민의 태도는 긍휼심(矜恤心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전정민 2020.03.1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필자는 2020. 3. 16. 매일신문으로부터 ‘신천지 교인이 잘못된 교리에 속아 시간과 돈을 허비했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전정민 2020.03.1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은 법적 문제가 많았거나 혹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이선용 2020.03.1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국가가 가진 재량으로 입법재량, 재판재량, 인사재량, 예산편성재량, 인·허가재량, 개발재량 등이 있다. 그중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이선용 2020.03.16;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부동산 경매 절차 개관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전정민 2020.03.1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전정민 2020.03.1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불법촬영죄는 사실 카메라불법촬영과 적법촬영후무단유출행위를 동시에 묶은 범죄다. 주로 문제되고 유죄판단이 많은 ...

[세상의 창]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12;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발표된 후 급속하게 퍼져 주말인 3월 7일 483명이 추가 발생하여 6,79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

[변호인 리포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12;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가 아니라며 음주운전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고시조치의무위배(사고후미조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도로교통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이선용 2020.03.1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2020. 2. 29.자 국내 주요 언론은 거의 일거에 미래통합당이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전정민 2020.03.1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인(私人)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이선용 2020.03.10;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인(私人)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이선용 2020.03.09;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성범죄 유죄판결이 최근 광범위하게 선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력이 향상된 데에는 성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이선용 2020.03.0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필자는 전일(前日)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반려가 타당한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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