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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기소재량 통제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이선용 2020.04.09; 검찰이 아동·청소년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어떤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로, 어떤 때에는 성매매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는 타당한가. 검사는 기소재량권을 갖고 있어 적용법조를 선택해 임의대로 기소할 수 있 ...

[특별기고문] 국회의원 총선에 즈음하여_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4.09;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5일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당면한 선거야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 ...

[세상의 창] 이것이 선거혁명인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04.09; 중국 우한발 코로나 향기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각국에 널리 퍼지자, WHO는 뒤늦게 팬더믹(Pandemic)을 선언했다. 팬더믹은 전염병이 한 나라를 넘어 세계 각국에 크게 유행하여 인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서 WHO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전정민 2020.04.0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홍콩 재벌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흡입술과 유방확대수술로 혼수상태에 빠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회혼란과 불황: 전정민 2020.04.0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회혼란과 불황 유통상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적발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기양주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등이 수사에 나섰다(202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사례: 이선용 2020.04.06;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사례 -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전정민 2020.04.0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사기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꼬드겨 재물 등을 취득하는 재산범죄다. 감언이설이라고는 하지만, 말만으로 상대를 쉽게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전정민 2020.04.0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칼, 대검, 총, 낫과 같은 전통적 흉기로 사람을 가격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기수, 생존하면 살인미 ...

[변호인 리포트] 공익법인의 공익침해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4.02; 신천지에 대해 공익침해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발표된 경 대법원은 전 정부 시절 설립된 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사건을 매듭지었다. 원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

[세상의 창] 국공내전과 타산지석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4.02; 2차 대전 후 형성된 냉전 체제는 미·소 강대국이 약소국가들의 줄 세우기와 마찬가지였다.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도 좌우 이념대립의 혼란을 겪으면서 UN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지만,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3년여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이선용 2020.04.0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민사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이유가 맞아 들어가야 하고, 청구이유를 구성하는 낱낱의 주장을 소송물이라 한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전정민 2020.03.3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사람목숨을 가축목숨 이하로 여긴 듯한 범죄가 저질러졌다. 범인은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형이 많다며 상고까지 했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정민 2020.03.30;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익목적으로 보이는 소송 발견: 전정민 2020.03.3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익목적으로 보이는 소송 발견 본래 민사소송은 사익구제의 연장이고, 최종판이다. 개인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 소송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전정민 2020.03.2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공갈은 폭행·협박으로 재물 등을 갈취하는 범죄로, 강도죄와 비슷하지만 폭행·협박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갈은 사기와 ...

[변호인 리포트]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취소 제문제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26;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과 효과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서울시는 목적외 사업수행, 설립허가조건 위반 사례가 아니더라도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

[세상의 창] 마스크 대란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26;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은 때아닌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약도 아니고 치료 약도 아닌 마스크를 사러 온 국민은 이른 새벽부터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다. 감염학 전문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이선용 2020.03.2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전정민 2020.03.2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의협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무실에 신분을 속이고 출입 후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기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실형선고의 불가피성: 전정민 2020.03.2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실형선고의 불가피성 최근 한 기업인의 항소심 법정구속 사건이 보도됐다. 재벌변호 실적을 자세히 봤더니, 수사 중 구속기소(실패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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