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20.10.28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
- 이선용 2020.10.26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 [세상의 창] 포스트 코로나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10.22
- 아직 올 한해가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중세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만큼이나 큰 공포로 몰아넣은 나날이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武漢市) 화난(華南) 수산시장의 한 야생동물 가게에 ...
- [세상의 창] 광화문광장_정승열 법무사(대전)
- 전정민 2020.10.1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은 중앙부처와 해외공관 등이 밀집한 한국의 심장과 같은 광장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신변을 비관한 말기 암환자가 추락사한 경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 이선용 2020.10.14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신변을 비관한 말기 암환자가 추락사한 경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
- [세상의 창] 노블레스 오블리주
- 이선용 2020.10.08
- 탄핵정국 이후 현 정부의 3년 반 동안 적폐청산 작업으로 나라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건국 이후 반세기 이상 보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다가 집권한 정부가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하는 보수세력은 친북좌파 정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권양도 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이선용 2020.10.06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권양도 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대차’ 관련 최근 개정내용 및 주요 분쟁사례 해법
- 이선용 2020.10.05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최근 개정과 제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
- [세상의 창] 삶의 질_정승열 법무사
- 이선용 2020.10.03
- 사람들은 뭐니뭐니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9월 14일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척 피니(Charles Francis Chuck Feeney: 1931~ )가 자신의 전 재산 80억 달러(약 9 ...
- [형사판례평석]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이선용 2020.09.29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이혼 소송, 비용 및 절차 &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다면?!
- 이선용 2020.09.28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이혼 소송, 비용 및 절차 &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다면?! 명절을 앞 둔 시기가 되면 맘 카페를 포함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끄러워집니다. 최근 사 ...
- [세상의 창] 한국판 뉴딜정책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9.24
- 정부는 7월 14일 2025년까지 16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뉴딜 정책(New Deal Policy)이란 1920년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1932년 미국 대통령 후보 루스벨트가 종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진행 절차와 합의금 범위는?
- 이선용 2020.09.23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진행 절차와 합의금 범위는?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는 과도한 비방과 무분별한 악플을 다수 게시한 악플러들을 고소하며 합의와 선 ...
- [세상의 창] 법의 지배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9.17
- 오늘날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인식되고 있는 법치주의는 종래에 국왕이라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 즉, ‘사람의 지배’에 대한 반대개념이다. 법의 지배는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 탄압하던 영국의 제임스 1세에 저항하던 명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태풍에 의해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 이선용 2020.09.15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태풍에 의해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태풍 소식을 자주 접했는데, 이 기회에 태풍 ...
- [세상의 창] 진정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을까?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9.10
- 2017년 6월 23일 국토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며,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투기를 막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법인, 법인세법과 세법 개정안(6.17.+7.10.)에 따른 법적 문제
- 이선용 2020.09.04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법인, 법인세법과 세법 개정안(6.17.+7.10.)에 따른 법적 문제 근래 몇 년간 가장 유행하던 투자방법은 '법인'을 설립해서 주택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
- [형사판례평석] 기습추행 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
- 이선용 2020.09.04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기습추행 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 ...
- [세상의 창] 천도론(遷都論)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9.03
-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발언으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론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은 2001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 천도를 강행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주주의 판단기준
- 이선용 2020.09.01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주주의 판단기준 -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甲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