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창] 집 두채를 가지면 위법인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6.18
- 해방 후 수립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영향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가 자연과학적인 불변이론은 아니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 20세기 초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뉴딜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의 ...
- [세상의 창]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부_정승열 법무사(대전)
- 전정민 2020.06.11
-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국가재앙을 겪으면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가구당 1인 40만 원 ...
-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전정민 2020.06.10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후적 경합범의 형의 감경 범위
- 전정민 2020.06.09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후적 경합범의 형의 감경 범위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대상과 관련한 검찰 주장 : 반박
- 이선용 2020.06.08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대상과 관련한 검찰 주장 : 반박 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후 검찰이 이에 대응하여 구속영장을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난 성추행
- 김민주 2020.06.05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난 성추행 이성 간 행위, 은밀한 신체부위 접촉만을 강제추행으로 생각하기 쉽다. 전통적으로 성추행은 이성에 대해, 기습적 내지 강력한 유형력으로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 김민주 2020.06.05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 ...
- [변호인 리포트] 민식이법 적용 논란 사례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이선용 2020.06.04
-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와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는 ‘민식이법의 높은 법정형’과 그로 인한 ‘동법 적용 회피 시도’다. 특히 민식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에 의한 범행, 즉 특수상해죄로 자백할 경우 피의자가 더 유리해진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 작성 피신조서 지위 하락과 재판 전망
- 전정민 2020.06.04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 작성 피신조서 지위 하락과 재판 전망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별다른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 전정민 2020.06.0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상해를 ‘손발로 때리거나 막대기·칼 등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국한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상해는 유형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범죄 합의
- 전정민 2020.06.02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범죄 합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한 재벌 전직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여론이 들끓었다. 피고인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자료
- 전정민 2020.06.01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자료 2020. 4. 16.자 법률신문에 소개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범죄 엄정 대처 수사결과에 높은 점수를 주고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특검의 불만과 고민
- 전정민 2020.05.29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특검의 불만과 고민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특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17쪽 분 ...
-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전정민 2020.05.28
-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
- [세상의 창] 공인인증서 폐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5.28
-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망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동시에 도입되었던 공인인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언론의 역할
- 전정민 2020.05.26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언론의 역할 필자는 2020. 5. 14. 대구의 모 주요일간지 사회부 기자의 방문 인사를 받고, 다음의 사항을 조언하였다. 사회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부동산 공동 투자시 미리 생각해 볼 문제
- 이선용 2020.05.26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부동산 공동 투자시 미리 생각해 볼 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상당히 까다로운 소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와 조기 석방
- 전정민 2020.05.25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와 조기 석방 한국 시각 2020. 5. 17. 오전 2:50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4,586,915명, 사망자는 309,18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 전정민 2020.05.22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 이선용 2020.05.22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뇌물죄(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등)로 재판 중인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공판사건 결심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