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창] 종합부동산세
- 이선용 2020.10.29
-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던 조세가 지자체 시행 이후에는 국가와 지자체 간에는 세원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신설한 종합부동산세의 ...
-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20.10.28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
- 이선용 2020.10.26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 [세상의 창] 포스트 코로나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10.22
- 아직 올 한해가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중세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만큼이나 큰 공포로 몰아넣은 나날이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武漢市) 화난(華南) 수산시장의 한 야생동물 가게에 ...
- [세상의 창] 광화문광장_정승열 법무사(대전)
- 전정민 2020.10.1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은 중앙부처와 해외공관 등이 밀집한 한국의 심장과 같은 광장이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신변을 비관한 말기 암환자가 추락사한 경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 이선용 2020.10.14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신변을 비관한 말기 암환자가 추락사한 경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
- [세상의 창] 노블레스 오블리주
- 이선용 2020.10.08
- 탄핵정국 이후 현 정부의 3년 반 동안 적폐청산 작업으로 나라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건국 이후 반세기 이상 보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다가 집권한 정부가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하는 보수세력은 친북좌파 정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권양도 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이선용 2020.10.06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권양도 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대차’ 관련 최근 개정내용 및 주요 분쟁사례 해법
- 이선용 2020.10.05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최근 개정과 제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근 ...
- [세상의 창] 삶의 질_정승열 법무사
- 이선용 2020.10.03
- 사람들은 뭐니뭐니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9월 14일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척 피니(Charles Francis Chuck Feeney: 1931~ )가 자신의 전 재산 80억 달러(약 9 ...
- [형사판례평석]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이선용 2020.09.29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이혼 소송, 비용 및 절차 &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다면?!
- 이선용 2020.09.28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이혼 소송, 비용 및 절차 &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다면?! 명절을 앞 둔 시기가 되면 맘 카페를 포함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끄러워집니다. 최근 사 ...
- [세상의 창] 한국판 뉴딜정책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9.24
- 정부는 7월 14일 2025년까지 16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뉴딜 정책(New Deal Policy)이란 1920년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1932년 미국 대통령 후보 루스벨트가 종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진행 절차와 합의금 범위는?
- 이선용 2020.09.23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진행 절차와 합의금 범위는?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는 과도한 비방과 무분별한 악플을 다수 게시한 악플러들을 고소하며 합의와 선 ...
- [세상의 창] 법의 지배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9.17
- 오늘날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인식되고 있는 법치주의는 종래에 국왕이라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 즉, ‘사람의 지배’에 대한 반대개념이다. 법의 지배는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 탄압하던 영국의 제임스 1세에 저항하던 명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태풍에 의해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 이선용 2020.09.15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태풍에 의해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태풍 소식을 자주 접했는데, 이 기회에 태풍 ...
- [세상의 창] 진정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을까?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9.10
- 2017년 6월 23일 국토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며,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투기를 막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법인, 법인세법과 세법 개정안(6.17.+7.10.)에 따른 법적 문제
- 이선용 2020.09.04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법인, 법인세법과 세법 개정안(6.17.+7.10.)에 따른 법적 문제 근래 몇 년간 가장 유행하던 투자방법은 '법인'을 설립해서 주택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
- [형사판례평석] 기습추행 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
- 이선용 2020.09.04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기습추행 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 ...
- [세상의 창] 천도론(遷都論)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0.09.03
-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발언으로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론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은 2001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 천도를 강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