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창] 정강의 변_정승열 법무사(대전)
- 김민주 2020.05.21
-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몽골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강화도로 천도했다가 42년 만에 항복하여 몽골의 부마국이 되고, 또 만주족이 침략하자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던 인 ...
- [변호인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법정형 고찰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이선용 2020.05.21
- 선거의 공정성은 한 개인의 명예보다 중하게 취급된다. 민의의 총의가 선거의 결과인데,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의 조작이고,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중하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획기적 대법원 판결 : 2019도14341 성범죄 사건
- 전정민 2020.05.20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획기적 대법원 판결 : 2019도14341 성범죄 사건 본래 압수는 영장 없이는 할 수 없고, 일부 무영장 압수가 가능한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 이선용 2020.05.18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2)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가부
- 이선용 2020.05.18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가부 -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 전정민 2020.05.18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건물, 땅, 아파트, 빌라, 자동차 및 중기,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타에 매각해 버리면 ...
- [변호인 리포트] 추미애 장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완성에 박차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이선용 2020.05.14
- TV에서 보도하는 재벌·고위공직자 수사사건은 압수증거의 량, 금융자료, 참고인의 수가 많아 수만 쪽의 증거자료를 자랑한다. 일반 형사사건은 얇은 것은 150쪽 가량, 보통의 것은 300쪽 내지 500쪽, 조금 두터운 것은 ...
- [세상의 창] 4월 총선 후_정승열 법무사(대전)
- 김민주 2020.05.14
-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의 초기방역 실패로 여론의 질타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빗장을 걸어 잠가 국제미아가 되었던 한국이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팬더믹(Pandemic) 상태로 세계는 경제공황보다 더 큰 위협을 맞으면서 이런 비난이 희석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 전정민 2020.05.1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도둑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보고 즉시 뒤쫓는 것 외 다른 도리가 없어, 쫓아가 물건을 빼앗는 것은 정당방위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추행에 관한 거듭된 대법원 판례
- 전정민 2020.05.12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추행에 관한 거듭된 대법원 판례 법원이 일찍이부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법리에 대해 친절히 설시해 왔음에도, 기습추행은 추행이 아니라는 등의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 전정민 2020.05.11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구속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발견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시도된다. 과거에는 자백강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 전정민 2020.05.08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범죄피해자라도 권리실현수단이 법에 저촉되면 형사처벌된다. 사회상규에 반한 권리행사는 위법하기 때문이다. ...
- [변호인 리포트] 유럽과 러시아의 코로나 강경조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5.07
-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반면 유럽, 미국, 러시아는 막대한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증가로 곤경에 처해 있다. 자유경제와 자유분방함을 즐기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정부는 심각성을 ...
- [세상의 창] 국민주택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05.07
- 전통적인 우리의 주거 형태는 목조 초가가 대부분이었고, 부자나 일부 관리들은 기와집에서 살았다. 또 집은 단층이 원칙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목조 2층 주택’이 들어섰다. 1932년에는 서울 충정로에 5층짜리 유림아파트가 처음 건축되더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 전정민 2020.05.06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적극적 함정수사,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가?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다크웹(아동성착취물 비밀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쟁점
- 전정민 2020.05.04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다크웹(아동성착취물 비밀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쟁점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법무부가 한국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아동·청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목격자의 진술로 살인죄가 추가된 의사
- 이선용 2020.05.04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목격자의 진술로 살인죄가 추가된 의사 의사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형이 선고됐다. 징역 3년 6월과 함께 자격정지형이 부과됐다. 강간 ...
- [특별기고문]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단상 - 송희성 교수
- 김민주 2020.05.04
- 국내적으로는 물론 전 세계의 일등문명국가들까지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자연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우선, 직접 전염병 예방과 치유에 생명 희생을 불사하고, 노력하고 있는 의사·간호 ...
- [세상의 창] 파이 데이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05.04
-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즐겁거나 슬픈, 혹은 분하거나 억울했던 날을 기억하기 마련이다. 물론,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기념일은 물론 나라에서 기념하는 경축일도 많다. 게다가 근래에는 기업들이 기상 ...
- [변호인 리포트] 법무부와 변협이 아직도 완수하지 못한 사업 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이선용 2020.04.30
- 법무부와 변협이 아직도 완수하지 못한 사업 법무부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로 인해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현직 고참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검찰수사관이 구속될 때에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