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문] 기술교육을 혁명적으로 강화하라 - 송희성 교수
- 2018.11.08
- 지금 정부는 많은 분야에 개혁‧개선을 주도하고 있음을 잘 안다. 대학에 관하여는 앞으로 고교졸업생이 대학 정원에 못 미쳐, 발등에 불이 떨어져 대학 수 내지 그 정원을 줄이기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
- [세상의 창] 평양선언 - 정승열 법무사
- 2018.11.01
- 대통령은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을 얻어서 공포절차를 거치면, 관련 예산 확보와 법률 ...
- [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과 밤샘수사 - 천주현 변호사
- 2018.11.01
-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강하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민 모두의 열망이며, 법원이 청와대와 긴밀히 교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은 빠짐없이 수사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
- [변호인 리포트]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 천주현 변호사
- 2018.10.25
- 2017. 11.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적발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과 사무원의 금품수수 사건 수사가 2018. 10.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못해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와 협력업체들이 불신을 받고 있어 문제이다. 경 ...
- [특별기고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는 괴변 - 송희성 교수
- 2018.10.25
- 요 얼마 전 어느 일간 신문에 의하면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칭한 것을 보도한 것을 본 바 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 앞에서의 연설에서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 ...
- [칼럼] 제주의 질감 - 오대혁(시인, 문화평론가)
- 2018.10.25
- 시월 초순 찾아든 서울 혜화아트센터에서는 <살어리 살어리랏다-탐라-김미령展>이 열렸다. 마지막 날에야 찾은 나에게 화가 김미령은 내 고향 제주의 참 면모를 온전하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스토리텔러였다. 두껍게 바른 물감 너머에 돌, 꽃, ...
- [세상의 창] 대통령의 외국방문-정승열 법무사
- 2018.10.25
-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하자마자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동안 서유럽 방문을 나섰다가 귀국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바티칸, 아셈(ASEM)총회가 열리는 벨기에, 그리고 덴마크 등 5개 국가를 방문한 일정은 북 ...
- [특별기고문] 이 대표의 20년 집권론 - 송희성 교수
- 2018.10.18
-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에 3인이 입후보하여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었는바, 당선된 이의원님에게 축하를 드리고, 앞날에 많은 영광과 업적이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낙선한 두 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대표께서는 ...
- [세상의 창] 평양 러시 - 정승열 법무사
- 2018.10.18
- 10월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10월 29일까지 20일간 계속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능률과 분업의 원리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론에 기초하는데, 평소에는 온갖 이권과 불법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
- [변호인 리포트] 직권남용죄 (1) - 천주현 변호사
- 2018.10.18
-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무혐의 처분(2018. 10. 9.)되자, 안미현 검사는 페이스북에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제기된 외압은 강원랜드가 검찰 ...
- [세상의 창] 노벨평화상 - 정승열 법무사
- 2018.10.11
- 10월 5일 밤(현지시간)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는 분쟁지역의 전쟁과정에서의 성폭력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아프리카 콩고의 산부인과의사 데니스 무크웨케(Denis Mukwege, 63세)와 이라크 여성운동가 나디아 ...
- [변호인 리포트] 공무집행방해죄와 오물 투척 - 천주현 변호사
- 2018.10.11
- 1966년 오늘 기사를 보면, 1966년 삼성의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건설자재 대신에 상당액의 사카린 원료를 밀수한 사실, 밀수범죄로 번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유입된 의혹이 확인된다. 이러한 가운데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자 당시 국회의 ...
- [특별 기고문] 아파트 투기 공화국 - 송희성 교수
- 2018.10.05
-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가 전제적 왕을 두지 않고, 통치권자도 국민이 선출하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이다. 이러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별명 ...
- [세상의 창] 한국과 유엔 - 정승열 법무사
- 2018.10.05
- 매년 9월 세 번째 주 화요일(뉴욕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빌딩에서 전 세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기총회가 열린다. 유엔총회는 이후 약3개월간 계속되는데, 총회 의장은 매년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유 ...
- [변호인 리포트]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 (2) - 천주현 변호사
- 2018.09.28
- 앞서 형사변호사의 자질 3가지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형사변호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금기는 무엇일까. 첫째, 결과를 장담하지 말아야 한다.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선 기망이고 현혹수단이다. 변호사법 ...
- [특별 기고문] 아파트 투기 대책 - 송희성 교수
- 2018.09.28
- 세계의 빈국과 부자국가들을 살펴보면,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국민이 저학력 수준이고, 창의성·근면성이 부족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없고, 종교적 이유·민족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들이다. 또 경제체제 면 ...
- [세상의 창] 역사의 교훈 - 정승열 법무사
- 2018.09.28
-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추석에 좋은 화제가 될 것 같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은 이전의 DJ나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때와 비교하면 김정은 부부의 공항 마 ...
- [변호인 리포트] 형사변호사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1) - 천주현 변호사
- 2018.09.19
- 형사변호사의 자질은 첫째, 사람을 돈으로 봐서는 안된다. 사건으로 봐야 하고, 피의자가 겪고 있을 불이익과 두려움 해소를 위해 돕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자질이다. 돈을 좇을 경우 사건 선임도 처리도 모 ...
- [세상의 창] 집값 안정화 대책 - 정승열 법무사
- 2018.09.19
- 정부는 9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불과 16개월 동안 여덟 번째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 역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주택보유자는 물론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비과세요건 강 ...
- [특별기고문] 포용적 국가론 - 송희성 교수
- 2018.09.19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열린 “포용적 국가전략회의”에서 그야 말로 국가 전 분야에서 모든 계층의 국민을 두루 살펴 포용하는 정책을 언급하였다. 문대통령께서는 취임할 때, 기회공정(기회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공정(평등)의 말씀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