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창] 평양 러시 - 정승열 법무사
- 2018.10.18
- 10월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10월 29일까지 20일간 계속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능률과 분업의 원리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론에 기초하는데, 평소에는 온갖 이권과 불법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
- [변호인 리포트] 직권남용죄 (1) - 천주현 변호사
- 2018.10.18
-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무혐의 처분(2018. 10. 9.)되자, 안미현 검사는 페이스북에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제기된 외압은 강원랜드가 검찰 ...
- [세상의 창] 노벨평화상 - 정승열 법무사
- 2018.10.11
- 10월 5일 밤(현지시간)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는 분쟁지역의 전쟁과정에서의 성폭력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아프리카 콩고의 산부인과의사 데니스 무크웨케(Denis Mukwege, 63세)와 이라크 여성운동가 나디아 ...
- [변호인 리포트] 공무집행방해죄와 오물 투척 - 천주현 변호사
- 2018.10.11
- 1966년 오늘 기사를 보면, 1966년 삼성의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건설자재 대신에 상당액의 사카린 원료를 밀수한 사실, 밀수범죄로 번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유입된 의혹이 확인된다. 이러한 가운데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자 당시 국회의 ...
- [특별 기고문] 아파트 투기 공화국 - 송희성 교수
- 2018.10.05
-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가 전제적 왕을 두지 않고, 통치권자도 국민이 선출하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이다. 이러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별명 ...
- [세상의 창] 한국과 유엔 - 정승열 법무사
- 2018.10.05
- 매년 9월 세 번째 주 화요일(뉴욕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빌딩에서 전 세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기총회가 열린다. 유엔총회는 이후 약3개월간 계속되는데, 총회 의장은 매년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유 ...
- [변호인 리포트]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 (2) - 천주현 변호사
- 2018.09.28
- 앞서 형사변호사의 자질 3가지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형사변호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금기는 무엇일까. 첫째, 결과를 장담하지 말아야 한다.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선 기망이고 현혹수단이다. 변호사법 ...
- [특별 기고문] 아파트 투기 대책 - 송희성 교수
- 2018.09.28
- 세계의 빈국과 부자국가들을 살펴보면,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국민이 저학력 수준이고, 창의성·근면성이 부족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없고, 종교적 이유·민족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들이다. 또 경제체제 면 ...
- [세상의 창] 역사의 교훈 - 정승열 법무사
- 2018.09.28
-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추석에 좋은 화제가 될 것 같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은 이전의 DJ나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때와 비교하면 김정은 부부의 공항 마 ...
- [변호인 리포트] 형사변호사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1) - 천주현 변호사
- 2018.09.19
- 형사변호사의 자질은 첫째, 사람을 돈으로 봐서는 안된다. 사건으로 봐야 하고, 피의자가 겪고 있을 불이익과 두려움 해소를 위해 돕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자질이다. 돈을 좇을 경우 사건 선임도 처리도 모 ...
- [세상의 창] 집값 안정화 대책 - 정승열 법무사
- 2018.09.19
- 정부는 9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불과 16개월 동안 여덟 번째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 역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주택보유자는 물론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비과세요건 강 ...
- [특별기고문] 포용적 국가론 - 송희성 교수
- 2018.09.19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열린 “포용적 국가전략회의”에서 그야 말로 국가 전 분야에서 모든 계층의 국민을 두루 살펴 포용하는 정책을 언급하였다. 문대통령께서는 취임할 때, 기회공정(기회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공정(평등)의 말씀으 ...
- [특별기고문] 정치상황의 회고와 한 신문의 글_송희성 교수
- 2018.09.13
- 나는 1941년생이다 그리하여 50년 10살 때 6.25를 겪었다. 나는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6.25때는 유난히 전쟁의 와중에 있었던 경우가 많다. 특히 강원도 고성은 금강산을 끼고 있어 53년 월 휴전 ...
- [세상의 창] 대통령의 참모들_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9.13
- 현대국가의 권력구조는 크게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로 나누지만, 두 제도는 절대불변의 원칙이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각국의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내각책임제도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의원내각제 혹은 내각중심제 등에 ...
- [세상의 창] 한미 공조 - 정승열 법무사
- 2018.09.06
- 정승열 법무사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서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지만, 그 이후 미국은 기대하는 북한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해하며 ...
- [변호인 리포트]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 (2) - 천주현 변호사
- 2018.09.06
- 수사는 수사기관의 권력적·일방적 활동인데, 변호인의 이의가 가능한 것인가. 일반적인 행정작용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나오기 전 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처분 발령 후 취소심판, 취소소송 등을 ...
- [변호인 리포트]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 <1> - 천주현 변호사
- 2018.08.30
- 변호권은 형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허용되는가. 내사, 소환, 압수·수색, 입건 중 어느 시점부터 변호권 행사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설이 갈린다. 각각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형식은 내사라도 실질이 수사라면 초기 ...
- [특별기고문] 법원과 검찰의 대립 - 송희성 교수
- 2018.08.30
-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기소되는 경우 유·무죄를 심리 판단하는 기관이다. 무릇 어떤 문제이든 그를 둘러싸고, 사실 파악과 그 판단에서 기준과 견해에 대하여는 까자가 ...
- [변호인 리포트] 수사의 특성과 변호의 필요성 - 천주현 변호사
- 2018.08.23
- 수사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는 국가기관의 특수한 활동이다. 그러나 수사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일종의 예비절차다. 뒤 ...
- [세상의 창]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정승열 법무사
- 2018.08.23
- 법원은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공범’으로 판단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수행한 국회의원이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당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