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진행 중이던 상소를 전면 취하·포기했다.법무부는 지난달 5일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을 확정한 뒤,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 가운데 2심·3심 진행 중이던 52건의 상소를 모두 취하했으며, 1심·2심 선고가 난 19건도
법무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방송사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사건 5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방통위의 제재 방식에 경종을 울린 결정으로 풀이된다.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9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제
2025년 9월 12일, 최교진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교사 출신 장관의 임명을 환영한다”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세종시교육감 시절부터 유아교육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인물이
2025년 국가직 7급 공채 2차시험, 9월 20일 전국 동시 실시...정답 가안 시험 당일 13시 공개
국가직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2차 합격자 429명 발표…합격선 전반적 하락, 면접은 27일부터
국가직 7급 근로감독관 500명 채용…1차 PSAT 11월 15일 시행, 내년 4월부터 현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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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응시자 3만명 늘었지만…사탐 ‘사회·문화’ 독식 현상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