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문] 아파트 투기와의 전쟁 – 송희성 논설위원
- 김민주 2020.01.23
- 우리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민란 내지 대중운동이 발생했던 나라이다. 그래서인지 “깡패와의 전쟁”, “투기와의 전쟁” 같은 용어가 자주 쓰인다. 물론 이는 사람을 더 많이 살상해야 하는 6.25와 같은 전쟁이 아 ...
- [세상의 창] 부동산안정 대책 - 정승열 법무사
- 이선용 2020.01.23
- 새 정부 출범 4년을 맞은 지난 1월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안정대책 의지를 밝혔다. 불과 두 달 전 ‘국민과의 대화’ 때만 해도 “부동산문제는 자신 있다”라며, “전국적 ...
- [변호인 리포트]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용인되지 않는 상술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1.23
-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필수다. 물품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수단이 바로 광고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뉴욕이나 대한민국 서울이나 다르지 않다. 광고에서 유의할 점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오 ...
- 5급공채(행정고시)·국립외교원(외무고시) 수험, 첫발을 잘 딛는 법
- 이선용 2020.01.22
- 합격의법학원, 2월 8일 5급공채·외교원 합격설명회 인사혁신처가 5급공채·외교관후보자 채용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년 5급 행정직 모집은 작년 263명에서 249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외교관후보자는 40명에서 50명으로 증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 이윤선 2020.01.22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다소 억울하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직하게 됐더라도,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었더라도, 협박하여 받아내면 공갈죄가 된다. ...
- 외국 약사에 대한 예비시험 도입,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은?
- 이선용 2020.01.22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 ...
- 높은 경찰시험 합격률의 노량진 하프학사, 2020년 경찰시험 합격률도 기대
- 마성배 기자 2020.01.22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과거 공무원 시험공부는 수험 정보나 공부 방법 등이 제한돼 있어 교재나 학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유명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커 유명강사를 따라 학원을 옮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최근 ...
-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10,874명 지원...전년대비 ‘상승’
- 김민주 2020.01.22
- 올해 최소선발인원 1,100명...경쟁률 4.94대 1 1차 시험 2월 23일, 1차 합격자 4월 3일 발표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최소선발인원이 1,100명으로 확정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2 ...
-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범죄사실’ 기재 항목, 변호사시험 결격사유 때문에?
- 이선용 2020.01.2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6개 로스쿨 원장에게 로스쿨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는 “로스쿨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 이윤선 2020.01.22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사실 적시라도 처벌된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면 정보통 ...
- 종로 지텔프 센터, 최단기 지텔프 목표 점수 달성을 위한 2월 강의 수강신청 진행
- 김민주 2020.01.22
-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지텔프(G-TELP)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종로 지텔프 센터로 많은 수강생 문의가 몰리고 있다. 현재 지텔프는 토익, 뉴텝스, 토플처럼 공무원, 군무원, 국가자격증 영어과목 대체와 대학교 ...
- [합격수기] 2019년 국가직 공무원 고용노동부 7·9급 최종합격자 - 이 호
- 전정민 2020.01.22
- Ⅰ.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국가직 고용노동부 7급 공채와 국가직 고용노동부 9급 공채에 합격한 이 호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격수기를 기고하게 되니 정말 감격스럽고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전문가 총평_박근서 미국변호사
- 김민주 2020.01.22
- 메가로이어스 박근서 미국변호사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 국제거래법 전임 박근서 입니다. 이번 국제거래법 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완화되었는 바, 특히 어려웠던 작년에 비해 평이한 문제로 예측이 가능한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 ...
- 올해 입법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3년→4년으로 연장
- 이선용 2020.01.2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사무처가 입법고시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호사무처는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의 개정에 따라 2020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PS ...
- 검찰 직제개편, 직접수사 축소…형사·공판부 강화
- 이선용 2020.01.2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검찰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 ...
-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공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한다
- 이윤선 2020.01.21
- [공무원수험신문=이윤선 기자]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
-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 합격자, 2월 5일 발표
- 전정민 2020.01.21
- 필기시험 점수 1월 30~31일 양일간 사전 공개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이 지난 1월 18일 치러진 가운데, 중앙소방학교는 시험 직후 문제지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이의 제기 ...
- 국가직 7급 PSAT 도입 1년 앞으로, 7급 수험생들 ‘이중고’
- 이선용 2020.01.21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오는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따라서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은 현행 시험과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치를 수 있는 시험이다. 내년도 ...
- 서울변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 충실히 이행해야”
- 김민주 2020.01.21
-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 관련 권고사항 신속 이행 촉구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 등을 위해 법무·검찰 분야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항상 산적해 있다. 이와 관련해 그 ...
- ‘경찰 개혁’…진영 행안부 장관 “국민 우려 불식시킬 수 있는 개혁 추진”
- 김민주 2020.01.21
-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1월 13일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후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향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겸허한 자세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