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다시피 모든 국가, 사회 정책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입장에 따라 긍정적인 점을 더 부각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단점에 더 많은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률과 성장주도 소득론’에 대하여 갑론을박하는 양론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5,60년의 경험과 경제학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비판하나 전문 지식도, 경험도 없는 자들은 떠돌아다니는 말들을 주워 몰아 “비판거리가 생겼다”라는 듯이 논조를 구성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70년 가까이 우리의 경제·정치·법·사회에 대한 깊은 역사적 고찰과 특히 ‘경제민주화’라는 통치철학에 입각하여 논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의 견해를 ‘객관성’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50년을 되돌이켜볼 때, 우리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균형성장론에서 말하는 ‘낙수효과(落穗效果)’의 기대도 계속되어 왔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이수출, 덤빙수출’ 정책을 쓴 적도 있다. 다시 말하면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공업화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을 끊임없이 증대시킨 결과 국민소득 3만불을 초과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OECD 등 중요통계가 명시하고 있듯이 경제가 성장하였음에 그에 비례한 분배 정의가 실천되어 있지 않고 부의 편재가 심한 나라에 속한다. 이런 왜곡된 분배의 시정을 위해서는 고임금의 직접적 규제, 또는 증세에 의한 간접적 규제가 필요하고, 대기업의 5~6개의 사항을 시정하고, 정경유착, 고급로비를 차단하는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저임금인상 정책, 사회보장적 급부 확대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부패제도가 난무하고, 기술개발이 늦고, 국민의 게으름을 그대로 둔 채 소득분배 정책 시행은 하버드대 로버트 배로 교수의 말대로 “나쁜 아이디어” 이다. 나누어 줄 빵의 총 수가 증가하여야 개인에게 배분될 수 있는 빵의 개수가 증가함은 확실하다. 그러나 성장에 비례한 배분의 안정장치가 고장나 있는 경우는 그 고장을 개선하는 인위적 국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각론적으로 말하면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인·장애인·병자·사회 빈곤자의 지원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전환·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포괄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소득증대가 소비증대→생산증대→고용증대 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숫자적 통계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때문에 ‘소득주도성장론’은 효과가 없다는 비판은 몰지각한 비판이다. 제도들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보수·기득권」 층의 방해를 받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것이 선의에서 표 얻는 방법이 될 때, 우리는 민주주의에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모든 장점을 부정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성장소득분배론’이 실효를 기해 왔느냐고 되묻고 싶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은 일부 불만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갑의 지위를 가진 자들만 옹호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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