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 이선용 2019.12.2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과 민법, 형법 3분야 과목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민주당,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 사준모 “예비시험 도입하는 편이 낫다”
- 이선용 2019.12.23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고 문제 많은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보다는 변호사 예비시 ...
- “변호사시험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기회 없다”
- 이선용 2019.12.23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L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 ...
- 변호사시험 강의 일제 개강 - 겨울철 열공의 시작
- 이선용 2019.12.20
- 합격의법학원, 12월 예비순환 및 특강 순차개강 각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별로 입학전형이 종결되면서, 학원가에서는 로스쿨 신입생·재학생을 위한 강의가 문을 열기 시작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이하로 떨 ...
- “변호사 3만 명 시대”…3만 번째 주인공은 한양대 로스쿨 이정민 변호사
- 이선용 2019.12.19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06년 제1호 등록 변호사를 시작으로 100년이 지난 2006년 변 ...
- “로스쿨 우회로 도입에 묵묵부답, 추미애 후보자는 사퇴하라”
- 이선용 2019.12.1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18일 오전 11시 고시생모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 전정민 2019.12.18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 ...
- 일본 법대 유학생 “한국에서 검사되고 싶다” 예비시험 도입 헌소 제기
- 이선용 2019.12.1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일본의 한 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청구인 H씨는 법조인의 꿈을 한국에서 이루고 싶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 [독자투고] 변호사시험을 3주 앞둔 로스쿨생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 이선용 2019.12.16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해야 했던 말, 해야 하는 말, 해야 할 말 - 이제야 하는 말 한파가 마음에 스며드는 시기가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이 시간조차, 이 글을 받아 볼 사람을 비롯한 주변 모두에게 죄스러운 ...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예비시험법? 전력 다해 막는다”
- 이선용 2019.12.1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 이하 한법협)가 지난 12월 10일 발의된 ‘변호사 예비시험법’과 관련하여 전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13 ...
- ‘서울시 마을변호사’ 5주년…全 동에 800여 명, 5만 건 상담 돌파
- 김민주 2019.12.16
- 서울시 자료제공 16일 ‘5주년 기념식’서 모범 마을변호사 표창, 발전방향 모색 토크콘서트 변호사와 마을 1:1 연결, 주민 누구나 무료 상담…법률서비스 문턱↓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익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
- 로스쿨 재학생의 불안...남은 기간 학습성과가 변호사시험 합격의 K.E.Y.
- 이선용 2019.12.12
- 시행 초기 87%에 달하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금년 기준 50%를 하회하고 있다. 매년 두 명 중 한 명 꼴로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다는 뜻이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소위 `오탈자`란 불안이 아닌 현실에 가깝다. 초기에 착 ...
-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 로스쿨 vs 사시 ‘온도 차’ 극명
- 이선용 2019.12.1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예비시험법’ 강력 규탄
- 김민주 2019.12.11
- “예비시험 낭인 양산...고시망국론 재현될 것”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 당 대표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국 2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민법_승계참가와 소송탈퇴_신정훈 변호사
- 김민주 2019.12.11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민법_승계참가와 소송탈퇴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1]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피참 ...
-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 발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이선용 2019.12.1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10일 공정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의 사다리 법안 2번째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 ...
-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사법시험 부활 등 로스쿨 우회로 만들어라”
- 이선용 2019.12.09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로스쿨 우회로를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고시생모임은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추미애 후보자 ...
-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최우수팀 ‘서울대’ 시상식 개최
- 이선용 2019.12.0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6일 오후 2시 30분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됐다. 또 19회를 맞은 ‘국제 ...
- 로스쿨, 입학 전 3개월이 3년 후를 결정한다
- 이선용 2019.12.05
- 비법 신입생을 위한 선행학습이 변시 합격의 첫걸음 각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전형이 마무리되면서 5: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은 예비 신입생들은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에 들뜨기보다는, ...
- 장선배 의장 “지방로스쿨의 숙원사업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 이선용 2019.12.0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을 충북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3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서 지방로스쿨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시험 장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