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_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11.08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 공소장 ...
- 변호사시험 지원자 증원 ‘제동’, 제9회 시험 3,592명 접수
- 이선용 2019.11.0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던 변호사시험 출원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5일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를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
- 서강대 로스쿨 1차 합격자 명단 오류, “세상에 이런일이...”
- 이선용 2019.11.0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서강대 로스쿨 입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1차 합격자 통보를 받았던 수험생 상당수가 불합격으로 정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 법학 교수들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개혁,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 도입”
- 이선용 2019.10.3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 교수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험제도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2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
-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 사시 부활·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 이선용 2019.10.3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입제도 개편 문제와 더불어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 또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은 “의학R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10.30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 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6.5.19 선고 2029다66549 전원합의체판결)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 ...
- “법조인양성제도, 로스쿨 일원화로 청년들 좌절”, 사법시험 존치 촉구
- 이선용 2019.10.29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전하며, 대입 정시전형 확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는 수능과 정시확대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김정우 법?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 독점시키는 법”
- 이선용 2019.10.2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0월 15일 김정우 의원 등 29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른바 김정우 법)’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2019.1.1.자 및 1.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_안준학 변호사
- 이선용 2019.10.23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2019. 1. 1.자 및 1.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 1.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 ...
- 이화여대 로스쿨, 법관 임용 누적 인원 서울대 이어 전국 2위
- 이선용 2019.10.2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임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에 3명을 배출시켰을 뿐만 ...
- 2020학년도 로스쿨 1단계 발표 시작, 2단계 면접 11월 9일부터
- 이선용 2019.10.22
- 1단계 합격자 발표 10월 25일~11월 14일 25개 로스쿨 면접 평균 반영비율 15.1%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 1단계 합격자가 10월 25일 아주대를 시작으로 11월 14 ...
- 건국대 로스쿨 이승호 원장, 신임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장 임명
- 이선용 2019.10.21
- 이승호 원장(건국대 로스쿨 교수)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에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원장이 임명됐다. 로스쿨협의회(김순석 이사장)는 지난 ...
-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전주 지역 시험장 추가 배정
- 이선용 2019.10.1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기존 5개 권역 외에 전주 지역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제9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 18일 법무부는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 로스쿨 복직, 사준모 “양심이 있는가?” 비판
- 이선용 2019.10.1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조국 교수가 서울대 로스쿨에 복귀한 것과 관련하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준모는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 장관 사표가 수리된 지 20분 만에 서울대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준강간죄의 불능미수_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10.16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준강간죄의 불능미수 *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1]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 ...
- 대법원, 신임법관 80명 임명…연수원 46명·로스쿨 34명
- 이선용 2019.10.1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이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명에 대한 임명식을 지난 11일 거행했다. 올해의 경우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본격적인 ...
- 로스쿨 장학금 지급, 마지노선 30% 지키기 ‘급급’
- 이선용 2019.10.1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장학금 지급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매년 장학금 지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계층 이동 사다리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2019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중앙대 로스쿨 ‘대상’
- 이선용 2019.10.0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중앙대 로스쿨이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중앙대 로스쿨 ‘중앙조정위원회’팀(11기 최기욱, 최주연, 최교령, 강창묵, 송민정)은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상속포기신고수리전 상속재산의 처분(2013다73520 판결)_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10.08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 2020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서강대 12.78대 1 vs 고려대 2.89대 1
- 이선용 2019.10.0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 경쟁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7일 ‘2020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 현황’을 발표하고, 최종 2,000명 모집에 9,845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