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_신정훈 변호사
- 2019.04.30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2016. 11. 25.선고2013다206313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
- 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승, 27일 `맞춤형 프로그램` 설명회로 단기합격 기회 잡자
- 이선용 2019.04.27
- 법무부는 26일(금),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총 1,691명 합격에 합격률은 약 50.78%로 전년도의 49.35%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아쉬운 탈락의 고배를 마신 수험생의 경우 전년에 비해 합격률이 높아졌 ...
- [속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50% 간신히 넘겼다…1,691명 합격
- 이선용 2019.04.26
-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위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가운데, 합격률이 50%를 넘어섰다. 전체 3,330명이 응시한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는 1,691명이 합격자로 결정되면서 50 ...
- 법전협, 변호사시험 헌·민·형 표준판례 선정작업 추진키로
- 이선용 2019.04.26
-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 이하 법전협)가 표준판례 선정작업을 추진한다. 지난 25일 법전협은 최근 변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승호 교수)를 개최하여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 ...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교수님들께 올리는 전상서(前上書)
- 2019.04.25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제7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교수님들께 올리는 전상서(前上書)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록 아직 변호사시험 응시 전인 학생이지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라는 탐욕의 복마전에서 제자들을 ...
- “로스쿨 제도 개선 위해 민·관·학 협의체 필요”
- 이선용 2019.04.25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기준, 총입학정원에서 응시생 수로 바꿔야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 및 교수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충돌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하고 ...
-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 한글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 이선용 2019.04.25
- 현재 그림 파일로만 공개, 장애인 정보 접근권 제한 논란에 법무부 대안 검토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록형 기출문제가 그림 파일로만 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음성 파일로 변환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
- 변호사시험, 제도 변화에 상관없이 빠른 합격이 답
- 명미숙 2019.04.24
-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목전에 다가왔다. 합격결정기준 재논의 등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해관계 조정 등 제반요인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다.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담당자는 불확실성 속에서 수험생이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④ (2019. 4. 11. 선고_낙태죄 사건) 강성민 변호사
- 이선용 2019.04.23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1.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
-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바라보는 2개의 ‘시선’
- 이선용 2019.04.23
- 로스쿨 제도 최대 난제 변호사시험 합격률 놓고 대한변협 vs 로스쿨 학생 충돌 대한민국에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제도를 바꿨지만 ...
- “대한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 주장, 기존 변호사의 특권 지키기”
- 이선용 2019.04.22
- 대한변협이 2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축소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대한변협의 이번 집회는 법학전 ...
- 변호사 생존경쟁? “변시 합격자 축소”
- 이선용 2019.04.18
- 현직 변호사들이 생존권 사수에 나선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오는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변호사 축소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집회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전인 4월 22일 ...
- LEET 전국 순회 설명회, 홍대에서 추가 개최
- 김민주 2019.04.18
- 4월 29일 홍익대 와우관에서 추가로 진행 영남대 일정, 당초 25일에서 29일로 변경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법학적성시험(LEET) ...
- [독자투고] ‘로스쿨에서의 불편한 주장들’에 대한 반박문_전남대 로스쿨 제7기 양필구
- 이선용 2019.04.18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제7기 양필구 얼마 전 한 언론에서 ‘로스쿨에서의 불편한 주장들’ (관련기사 -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2196)이라는 글이 기고되었다. ...
- 변호사시험, 빠른 합격을 위한 전략수립이 정답
- 김민주 2019.04.17
- 합격의법학원 강남 상륙...대학동에서는 27일 설명회 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발표를 앞두고 수험가가 연일 들썩인다. 매년 하락하는 합격률과 탈락자 적체, 신규 선발인원 조정에 대한 대립 등의 소식으로 수험생이 갈피를 잡 ...
-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일대로? “응시생은 혼란”
- 김민주 2019.04.12
- 지난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이 수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로스쿨생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당초 법무부가 고지한 4월 26일인지 아니면 예정 보다 1 ...
- 입학점수 공개 결정에 반기 든 로스쿨의 최후는?
- 이선용 2019.04.12
- 중앙행심위, 30일 내 결정 취지 불이행 시 1일 10만 원 배상금 발생 로스쿨 입학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로스쿨에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 ...
-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 일정은?
- 이선용 2019.04.11
-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입학전형 주요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지한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주요 일정에 따르면, 25개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4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
- 변시 합격률에 잠식된 로스쿨 교육...“변시낭인, 이대로 안된다”
- 김민주 2019.04.11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4월 5일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로스쿨 교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제도 개선없이 로스쿨 교육 정상화 힘들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채 ‘제도개선 ...
-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로스쿨 교수 움직임 활발
- 이선용 2019.04.11
- 로스쿨교수협의회, 4월 16일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