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10.30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 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6.5.19 선고 2029다66549 전원합의체판결)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 ...
- “법조인양성제도, 로스쿨 일원화로 청년들 좌절”, 사법시험 존치 촉구
- 이선용 2019.10.29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전하며, 대입 정시전형 확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는 수능과 정시확대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김정우 법?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 독점시키는 법”
- 이선용 2019.10.2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0월 15일 김정우 의원 등 29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른바 김정우 법)’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2019.1.1.자 및 1.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_안준학 변호사
- 이선용 2019.10.23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2019. 1. 1.자 및 1.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 1.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 ...
- 이화여대 로스쿨, 법관 임용 누적 인원 서울대 이어 전국 2위
- 이선용 2019.10.2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임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에 3명을 배출시켰을 뿐만 ...
- 2020학년도 로스쿨 1단계 발표 시작, 2단계 면접 11월 9일부터
- 이선용 2019.10.22
- 1단계 합격자 발표 10월 25일~11월 14일 25개 로스쿨 면접 평균 반영비율 15.1%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 1단계 합격자가 10월 25일 아주대를 시작으로 11월 14 ...
- 건국대 로스쿨 이승호 원장, 신임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장 임명
- 이선용 2019.10.21
- 이승호 원장(건국대 로스쿨 교수)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에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원장이 임명됐다. 로스쿨협의회(김순석 이사장)는 지난 ...
-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전주 지역 시험장 추가 배정
- 이선용 2019.10.1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기존 5개 권역 외에 전주 지역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제9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 18일 법무부는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 로스쿨 복직, 사준모 “양심이 있는가?” 비판
- 이선용 2019.10.1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조국 교수가 서울대 로스쿨에 복귀한 것과 관련하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준모는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 장관 사표가 수리된 지 20분 만에 서울대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준강간죄의 불능미수_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10.16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준강간죄의 불능미수 *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1]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 ...
- 대법원, 신임법관 80명 임명…연수원 46명·로스쿨 34명
- 이선용 2019.10.1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이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명에 대한 임명식을 지난 11일 거행했다. 올해의 경우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본격적인 ...
- 로스쿨 장학금 지급, 마지노선 30% 지키기 ‘급급’
- 이선용 2019.10.1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장학금 지급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매년 장학금 지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계층 이동 사다리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2019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중앙대 로스쿨 ‘대상’
- 이선용 2019.10.0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중앙대 로스쿨이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중앙대 로스쿨 ‘중앙조정위원회’팀(11기 최기욱, 최주연, 최교령, 강창묵, 송민정)은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상속포기신고수리전 상속재산의 처분(2013다73520 판결)_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10.08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 2020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서강대 12.78대 1 vs 고려대 2.89대 1
- 이선용 2019.10.0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 경쟁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7일 ‘2020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 현황’을 발표하고, 최종 2,000명 모집에 9,845명( ...
- 의대생 10명 중 6명, 로스쿨생 2명 중 1명은 고소득층 자녀
- 이선용 2019.10.0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약대나 로스쿨 학생의 경우 고소득층 자녀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교육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사다리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 지방대학 출신, 서울·수도권 로스쿨 입학 문턱 높았다
- 이선용 2019.10.0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서울·수도권 로스쿨 입학 문턱이 높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주요 서울 및 수도권 ...
- 한동대, 제11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서 서울대 로스쿨 꺾고 ‘우승’
- 이선용 2019.10.0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이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이도현, 유지민, 박은성 학생은 지난 2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열린 제11회 국제인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_안준학 변호사
- 이선용 2019.10.02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2019.09.26 선고 2018헌바2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사건개요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재심대상판결이 된 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의 관계_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09.25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재심대상판결이 된 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의 관계 [다수의견] [1]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의 성질과 판단 범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등에 비추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