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토론회 성료
- 이선용 2021.05.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행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체계에서는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개인의 권리구제 정도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27일 서울 ...
- 이수경 창원형사변호사와 살펴보는 ‘음주운전 피의자가 되었다면’
- 김민주 2021.05.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들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9,769건이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
- 변호사단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불법 편취 변호사 조사
- 이선용 2021.05.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5월 17일 열린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
- 법제처,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이선용 2021.05.27
- 총 77개 기관에 약 5천여 명, 5월 27일부터 10월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 ...
-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법적 쟁점 논한다
- 이선용 2021.05.26
- 서울지방변호사회-백혜련 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 5월 27일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필요한 증거수집 방안
- 마성배 기자 2021.05.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마성배 기자]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이 눈물과 멍으로 얼룩지는 가정폭력은 많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혼소송 사유이지만 보복이 두려워 증거 수집과 이혼 소송 청구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선 ...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합법적 절차에 따른 증거수집이 관건”
- 이선용 2021.05.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위 막장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외도는 재판을 통한 이혼 시 인정되는 주된 혼인파탄 사유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정조의무 위반인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
- 법무부, 법교육 신임 위원장에 손종학 충남대 교수 위촉
- 김민주 2021.05.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법교육위원회는 법무부의 법교육 정책에 ...
-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분사무소’ 개소로 법률(변호사) 서비스 강화
- 김민주 2021.05.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법인 서상이 남양주 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남양주 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법무법인 서상이 지금까지 축적한 사건 처리 노하우와 법률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
-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재산분할소송 쟁점
- 이선용 2021.05.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7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주고 있는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혼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
-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 이선용 2021.05.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이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4 ...
- 대한변협, ‘미얀마 민주화 운동 강연회’ 개최
- 김민주 2021.05.20
- 5월 21일 오후 8시 웨비나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5월 21일 오후 8시에 ‘미얀마 민주화 운동 강연회’를 웨비나로 개최한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확실한 증거로 부정관계 입증하는 게 중요”
- 김민주 2021.05.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의 불륜을 경험하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경우 외도는 민사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동시에 ...
-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제기
- 이선용 2021.05.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결원보충제’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 ...
- 피의자 방어권 보장 ‘자기변호노트’, 전국 검찰청·경찰청 확대 시행
- 김민주 2021.05.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자기 ...
- 형사전문변호사 “재범률 높은 몰카 범죄, 결코 처벌 가볍지 않아”
- 이선용 2021.05.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등의 불법 촬영 성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줄어들지 않는 범죄율에 대한 의문,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이성적인 대처 필요
- 김민주 2021.05.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부부란, 신뢰와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을 이루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상대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은 엄청 ...
- 천안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 이선용 2021.05.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이혼에 합의한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파악된 빌 게이츠의 순자산은 1400억 ...
- 이혼절차,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 이선용 2021.05.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3.2%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 사례 ...
- 부산이혼변호사 백지연 “배우자의 불륜과 이혼소송은 신중히 접근해야”
- 이선용 2021.05.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의뢰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단골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불륜은 실제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 ...
